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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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029442(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7세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치료를 위하여 입원 및 자궁경하 절제술을 시행하여 전기소작술을 받았는데 자궁 후벽 결손으로 인한 직장 천공 및 범발성 복막염이 발생하여 장루수술을 받았으나 복부 흉터 및 장폐색증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8.19. 피고병원에서 자궁의 근종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경질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자궁 후벽 점막 하 위치, 크기 3.5cm의 자궁근종을 확인하였음. ②8.20. 12:05경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 시작하여 13:40경 수술을 마쳤는데, 수술 중 자궁근종 위치 및 크기를 확인 후 자궁근종을 제거하여 전기소작술로 지혈 조치하였음. ③8.23. 10:22 복부 CT검사 결과 상부 자궁 후벽 1.7cm 결손 소견, 직장 전방벽과 경계 불분명, 직결장 이행부 벽이 두꺼워짐 소견이 관찰되었음. ④직장 천공으로 범발성복막염 소견이 의심되어 대장항문외과 의료진에게 협진을 요청하여 13:30경 직장절제술 및 장루수술을 시행하였음. ⑤원고는 직장 절제수술 및 장루수술 과정에서 복부에 흉터가 남았고, 장루, 폐 배액관 등을 설치한 채 중환자 치료를 받았음. ⑥원고는 2달 이상 입원 후 2013.11. 퇴원한 이후 구토, 설사, 장폐색증 증세로 치료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응급수술 중 직장을 절제한 과실 여부 : 원고는 직장절제수술 및 장루수술과정에서 복부에 흉터가 남았으며 위 수술 후 구토, 설사, 장폐색증 증세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의료진은 천공부위가 크거나, 오명이 심하거나 혹은 천공된 결장 부위에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괴사될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경우 천공된 부위만 봉합하는 등 장천공의 부위와 정도 등을 주의 깊게 살펴, 가급적 조직을 보존하고 불필요하게 직장을 절제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거나 소홀히 하여 부분 직장 절제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2]천공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원고는 2013.8.20. 자궁경 근종절제술 당일부터 갑작스런 혈압저하, 호흡곤란, 복통 증상 나타난 사실, 원고의 주증상으로 수술 후부터 복통이 있어 숨쉬기가 불편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 의료진은 8.21. 08:00경~18:00경 낮은 혈압을 유지하는 등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여 승압제를 투약한 사실, 8.22. 14:03경 흉부 영상 검사결과 우측 횡경막하 유리기체 음영 소견이 확인되었고, 장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8.23. 10:22경 복부 및 골반 CT 검사결과 후방상부 자궁에 1.7cm 크기의 벽 결손 소견, 인접한 직장 전벽에서 천공 및 직장 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 소견이 관찰되거나 의심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이 천공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위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의 목적 및 방법, 수술 과정 및 방법과 수술 과정에서 합병증, 후유증으로 수액과다, 저나트륨혈증, 저삼투압, 자궁천공 등이 발생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의료진이 장천공과 복막염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한 이상 장 천공 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응급수술 중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내원 경위 및 상태, 각 수술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직장(맥브라이드 복부-Ⅷ-B), 장루, 장폐색 ②기대여명 : 47.4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5년 한시) ④금액 : 32,019,818원 (2)향후치료비 : 5,022,42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8,521,120원(37,042,241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과 직업, 기대여명에의 기여 정도는 없는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28,521,1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