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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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6가단5332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선염, 임파선염 진단 및 항생제 처방 등 치료를 받던 중 다른 의원에서 왼쪽 겨드랑이에 석회화가 동반된 종괴가 발견되어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조직검사 및 CT검사 등 결과 암조직이 겨드랑이 림프절 침범하여 항암치료 및 유방복원술을 시행 받았으나 유방암 ⅢC기 최종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6.9. 피고에게 왼쪽 유방의 멍울, 통증, 따끔거리 등 증상을 호소하여 초음파 검사상 유선염 또는 임파선염 진단 및 항생제 처방을 받았음. ②10.7. E외과의원에서 유방촬영술을 받은 결과 왼쪽 겨드랑이 부근에 22.5mm의 석회화를 동반한 병적 종괴가 발견되었음. ③원고는 ㄱ대학병원에서 10.14. 유방조직검사, 11.2. 추가 조직검사 및 CT, MRI, PET-CT 등 검사를 받았음. ④검사결과 암조직이 유두와 주위 피부를 침범하였고, 다수의 겨드랑이 림프절을 침범한 상태로 밝혀져 염증성 유방암 ⅢB기 진단을 받았음. ⑤ㄱ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6회 받은 후 2016.4.5. 유방복원술을 시행받은 후 염증성 유방암 ⅢC기로 최종 진단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단상 과실 및 전원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2008.7.경부터 비만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내원하고 있던 원고가 2015.6.9.경 왼쪽 유방에 이상증상이 있다고 말하자 비만치료에 더하여 해당 부분을 진료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내과 전문의로서 당시 유방암 진단에 필요한 유방촬영술 등 외과적 검사를 할 수 있는 설비가 부족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에게 겨드랑이에 만져지는 것이 있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하나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오진과 3차 의료기관에 전원하지 아니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처방한 항생제를 복용한 후 원고의 가슴 통증이 줄어들었고 6.12. 이후에는 유방의 통증 및 종괴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바, 피고로서는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유방암 검사나 조치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