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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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5873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기간 중 복통 및 구토 증세로 응급실 내원 후 상세불명의 장폐색 소견 하에 검사 후 응급제왕절개 및 장폐색 수술을 결정하여 제왕절재술 통하여 저체중 미숙아를 분만하였으나 호흡곤란증후군 소견 및 인공호흡기 치료 중 폐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1.4.부터 2015.3.4.까지 피고병원 및 D의원에서 취약X증후군 선별검사, 갑상선 호르몬 검사, 기형아 검사 등 산전 진찰을 받았음. ②임신 32주 4일째 4.17. 22:00경부터 복통 및 구토 증세로 23:0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의료진은 경과관찰을 시행 중 4.18. 01:45경부터 자궁수축억제제 아토시반을 투여하였음. ④구역․구토완화제 메토클로프라미드, 소화성궤양용제 큐란, 제산제 알마겔 등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였음. ⑤원고는 계속된 복통 호소 등 증상 호전이 없자, 의료진은 4.19. 10:10경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한 결과 장폐색 소견이 관찰되어 10:15경 응급제왕절개 및 장폐색 수술을 결정하였음. ⑥10:55경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여 망아를 분만시킨 후 S상 결장의 복막주렁과 골반벽에 형성된 유착 밴드를 박리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⑦망아는 10:55경 목에 탯줄을 1회 감고 있는 상태였고, 재태연령 32주 6일로 아프가 점수 7점/1분, 9점/5분, 체중 1.767kg이었음. ⑧망아는 활동성 및 울음이 약하였고 출생 직후부터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산소 투여 등 치료를 받았으며 흉부 영상 검사상 호흡곤란증후군 소견이 관찰되었음. ⑨13:14경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하였고 1차 계면활성제 약물을 투여하였음. ⑩호흡곤란증세가 지속되자 인공호흡기를 조절하면서 2차 계면활성제, 고용량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치료를 받았음. ⑪4.22. 22:00경 폐출혈이 관찰되어 이후 증상 호전이 되지 않고 출생 10일 만인 4.28. 16:24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조산아에 대한 폐 성숙을 증진시키는 스테로이드를 미투여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한 4.17. 임신 32주 4일이었지만, 산통을 이유로 내원한 것이 아니라,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먹은 후 위가 쥐어짜듯 아프고 구토가 난다고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구역․구토완화제 메토클로프라미드, 소화성궤양용제 큐란, 제산제 알마겔 등을 투여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다. 원고는 4.18. 00:00경부터 4.19. 08:00경까지의 구역․구토완화제 메토클로프라미드, 소화성궤양용제 큐란, 제산제 알마겔 등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구토를 하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는 등 구토 및 복통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의료진은 4.19. 오전 상세불명의 복통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로 하여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한 결과 장폐색 소견이 나왔다. 의료진은 4.19. 10:15경 응급제왕절개 및 장폐색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10:50경 수술을 시작하여 전신마취 후 10:55경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망아를 분만케 하였고, 이어 장폐색 수술을 시행하였다. 결국 당시 임신 약 32개월인 원고에게 자궁수축억제제가 투여되었고 이를 투여하기 시작한 후 약 34시간 만에 조산을 하였으므로 임신 주수 및 자궁수축억제제 투여 시작 후 분만까지의 시간에 비추어, 태아 폐성숙을 위한 스테로이드 투여가 필요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당초 조기진통이 아닌 복통을 이유로 내원하였고 당시 조기분만을 우려할 만한 규칙적 자궁수축, 자궁경부 개대 등이 없는 상태로 원고에 대하여 소화성 복통, 구토 등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아울러 통상적인 자궁수축 억제 조치로서 자궁수축억제제 아토시반을 투여하며 경과관찰을 하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조기분만을 전제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의료상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2]조산 방지를 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원고에게 있었던 기계적 장폐색의 경우 장이 괴사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그에 따른 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응급 장폐색 수술이 필요하였고, 장폐색 수술이 지연될 경우 산모뿐만 아니라 태아도 위험하게 되며 장폐색 수술에 선행하여 제왕절개 수술이 시행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다른 방식에 의한 복부질환 치료를 하지 않고 원고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원고가 조산하도록 한 것이 의료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장폐색으로 인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포함한 응급수술이 불가피하였던 점, 의료진은 원고의 제왕절개 수술 전 태아에게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수술동의서에 이를 적시하였으며 원고 및 보호자는 위 수술동의서에 각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