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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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34176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등 진단 하에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을 시행 중 방광 손상이 발생하여 요관-방광 문합술 및 비뇨기과 협진 등 치료를 받았으나 요관-질누공 및 요실금 증상 등 신인경성 방광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8.경부터 심한 월경통이 있어 B의원에 방문하여 자궁근종, 선근증 진단을 받은 후 2014.1.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26. 입원 후 수술 전 검사 및 처치를 받았음. ②1.27.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중 방광이 개방된 소견이 관찰되어 비뇨기과 협진으로 손상 부위 봉합술 및 요관부목설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2.4. 의료진은 수술 부위 배액관중 좌측 배액관을 제거하여 2.7. 우측 배액관을 제거한 후 수술 부위 봉합사를 제거하였음. ④1차 수술시 방광 병변의 응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20. 요도적 방광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⑤원고는 3.25. 퇴원하여 3.28. 육안적 혈뇨와 질내로 소변이 새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비뇨기과에 입원하였음 ⑥의료진은 장폐색 소견이 관찰되어 4.18. 복부 CT검사 결과 좌측 요도 질누공 소견이 확인되어 4.22. 좌측 요관에 대한 역행성 요로조영술 및 요관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음. ⑦이후 원고는 ㅅ병원에 내원하여 6.27. 개복하 좌측 요관-방광 문합술 및 요근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⑧원고는 요실금 증상이 발생하여 시행한 요역동학 검사에서 복압성 요실금으로 진단되어 자기장 자극치료를 받았음. ⑨원고는 현재 좌측 요관-질누공과 복압성 요실금 증상이 발생하는 등 신경인성 방광 후유증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2013.9.23. 초음파 검사상, 2014.1.15. 병리검사 등을 각 시행한 후 원고의 증상을 자궁근종, 자궁선근증으로 진단한 점, 수술 과정에서 주변 장기와의 유착을 제거하면서 수술이 진행되므로 병리학적 결과로 유착 여부를 알기는 매우 힘든 점, 일반적으로 유착 소견을 수술 전 방사선학적 검사나 초음파 소견으로 알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개복수술이 아닌 복강경하 전자궁절제술을 시행한 사실만으로는 위 의료진이 수술 방법 선택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1차 수술 중 방광 손상이 발생하여 요관구 바로 위로 8cm 가로 열상이 발생한 사실, 일반적으로 복강경 수술시 방광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진은 자궁절제술을 복강경하, 복식, 질식을 통해 할 때, 요로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하나이고 수술 중 방광질루를 예방하는 방법은 방광과 자궁경부 사이의 고유면을 식별하여 방광을 비절개박리보다 절개박리를 이요하고 질원개를 클램핑, 결찰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실, 복강경하 전자궁절제술을 시행할 때 이를 시행하는 의료진은 자궁동맥과 인접하여 주행하는 요관의 손상에 유의해야 하고, 자궁과 유착이 가능한 방광, 직장 등 주변 조직의 손상에 항상 유의해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이 1차 수술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협진의무 위반 여부 : 1차 수술 당시 처음부터 비뇨기과 의사가 수술에 참여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의료진이 방광이 개방된 소견이 관찰되어 비뇨기과 의사와 같이 수술을 시행하였고 양측 요관구를 확인 후 손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양측에 double J-stent를 삽입하였고 방광은 두겹으로 봉합하였는바, 비뇨기과 의사가 손상 부위 확인하고 봉합 및 요관 확인, stent 삽입을 한 점으로 보아 적절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소견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당시 처음부터 비뇨기과 의사가 1차 수술에 참여하지 아니한 점만으로는 의료진이 협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위 의료진이 수술 후 메틸렌 블루나 인디고 카민 염색약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방광 질루 여부를 검사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술 후 봉합이 제대로 되었는지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경우 자궁선근증, 2번의 제왕절개술 등에 의하여 자궁이 비대하였고, 자궁과 방광, 장의 유착이 매우 심한 상태였던 점, 원고의 경우 검사 결과 복강 내 유착이 심하므로 방광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도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 동의서’에 원고의 서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술로 인한 방광 손상 발생가능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결국, 의료진은 1차 수술에 관하여 원고의 수술 여부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다만,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의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만 인정하기로 한다. [6]피고의 상계 주장 :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진료비 11,135,56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진료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