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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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02780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눈꺼풀 처짐 증상으로 내원 및 수술에 관한 상담 후 양측 상안검 성형, 내안각 성형 및 자가진피 코수술 등을 시행 받은 후 실밥에 의한 각막 손상을 입어 안과치료를 받았으나 내안각 반흔 및 편위 등 결과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3.29. 코가 낮고 눈꺼풀이 처진 증상을 주소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상담 후 4.9. 양측 상안검 성형술, 피부 재배치법에 의한 양측 내안각 성형술 및 자가진피 코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4.15. 실밥을 제거하였는데 실밥에 의한 각막의 손상을 입어 4.16. D안과에서 치료를 받았음. ③4.18. 쌍꺼풀 비대칭을 주소로 E성형외과를 내원하여 상담 후 4.20. 비대칭 교정술을 시행 받았음. ④원고는 현재 좌측 내안각에 반흔이 있고 비중격의 만곡 및 비주(콧마루)의 우측 편위가 있으며 양쪽 콧구멍 모양이 비대칭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관련, 1)쌍꺼풀 수술 : 쌍꺼풀 재수술을 받기 전에 촬영한 사진상 우측 쌍꺼풀이 좌측에 비해 큰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비대칭의 정도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바, 쌍꺼풀의 완전한 대칭은 불가능한 점, 수술 시에 대칭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유착에 의해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 후 약 11일이 경과한 시점에 양측 쌍꺼풀의 폭에 차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쌍꺼풀 수술을 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2)앞트임 수술 : 앞트임을 시행하는 내안각 조직이 너무 얇고 섬세하여 앞트임 수술 및 봉합이 만족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치유 과정, 환자 피부의 특성 등에 따라 반흔의 상태, 구축, 유합 등에서 불완전하거나 불만족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수술 후 내안각 부분의 반흔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희미해지는 것일 뿐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수술 후 반흔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시 봉합이 불완전하여 상처가 터지거나 미봉합 등으로 인해 원고의 반흔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한 현재 원고에게 반흔이 남아있다는 사정만으로 앞트임 수술 과정엣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3)자가진피 코 수술 : 수술 전 사진상 약간 우측 콧구멍이 큰 상태일 수도 있고 비중격의 만곡 유무를 사진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도 비중격 만곡, 비주 편위, 콧구멍 비대칭이 모두 위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수술 전에 없던 콧구멍 비대칭, 비중격 만곡, 비주 편위가 수술 후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위 수술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수술에 의하여 원고의 외모가 어는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과 정도, 원고의 나이와 성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상황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