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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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32153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2세 |
| 사건요약 | 하악 우각성형술 시행 중 좌측 하악골 골절이 발생하여 관혈적 정복술 시행 후 교정 불안정으로 재정복술 시행 받았으나 하악골 과두부위 상실로 인한 저작장애 및 턱 운동 제한 등 후유증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2.8. 피고병원에서 좌측 하악 우각성형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중 좌측 하악골에 골절이 발생하였음. ②피고는 이틀간 항생제와 수액을 투여하며 경과관찰 중 12.10.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③ㄱ대학병원 의료진은 12.12. 기존 금속물 제거 및 좌측 하악골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 후 교정 불안정이 보여 12.17. 재정복술을 시행하였음. ④2015.11.25. 좌측 입안에 있던 금속고정물을 제거하였는데, 원고는 현재 좌측 하악골 과두부위가 상실되어 운동 기능이 되지 않아 저작장애가 발생하였고 턱 운동이 제한되어 언어기능에 영향이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성형수술 전에 장애와 관련한 아무런 기왕병력이 없었던 점, 위 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하악의 과두 주변골절과 일시적 안면신경 마비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는 현재 단순 골절을 넘어 좌측 하악골 과두부위가 상실된 상태이고 좌측 하악신경과 좌측 안면신경의 손상으로 언어 장애, 안면부 마비 등 일시적이 아닌 영구장애가 남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성형수술 과정에서 하악각 절제시 전기톱이나 해머를 잘못 조작하여 과도한 절제나 압력을 가한 시술상의 과실로 고절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고 위 성형수술이나 골절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좌측 하악신경과 좌측 안면신경을 손상시켜 원고에게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성형수술에 내재하는 위험성과 피고가 수술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하악(신경 손상), 저작장애, 턱운동 제한 ②기대여명 : 32.4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23%(중복) ④금액 : 65,436,88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938,790원 ②향후치료비 : 16,270,000원 (3)기타 공제액 : 3,356,588원(기지급 치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1,987,402원(86,645,671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성형수술의 경위와 결과, 원고에게 발생한 장애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68,630,81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