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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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28994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4세 |
| 사건요약 | 인중 능선 재건, 커튼라인 제거 등 인중성형 수술을 받은 후 인중 부위 근육절제 및 신경손상으로 안면마비와 반흔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5.20. 피고병원에서 인중성형술로 인중 능선 재건, 커튼라인 제거, 입꼭지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원고는 윗입술과 인중 부위가 잘 움직여지지 않는 등 증세가 발생하여 다른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음. ③진료결과 인중 부위의 광범위한 근육절제 및 신경손상으로 안면마비와 심한 반흔 소견이었는데, 원고는 현재 윗입술 등 안면 부위 근육의 움직임 저하 증세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안전성과 의학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아 시행해서는 안 될 이 사건 수술을 원고에게 시행했고, 수술을 시행하게 됐으면 절개를 최소화하고 근육 및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광범위한 흉터와 안면신경 손상을 야기한 과실이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의 원리와 방법, 안전성 여부,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위 수술을 받을 것이지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수술을 집도한 의사 및 병원의 공동운영자로서 공동하여 시술상 과실 및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로서도 일반적인 행해지는 안전한 수술인지를 충분히 알아보고 수술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했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윗입술, 인중(신경손상), 마비, 반흔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영구) ④금액 : 41,797,93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88,660원 ②향후치료비 : 6,423,07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44,828,698원(49,809,665원×0.9)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4,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원고의 기왕증의 정도, 수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의 정도, 기왕치료의 기간 및 경과, 향후치료의 필요 여부,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58,828,6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