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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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7665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 후 청색증 발생하여 경관관찰 중 빈호흡과 산소포화도 저하로 응급 전원 및 검사결과 대동맥축착증 및 심실중격결손증 의심 소견 하에 2차례의 심장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및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9.30. E의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망아를 분만하였고, 망아는 분만 당시 몸무게 4.03kg으로 청색증 증세가 있었음. ②의료진은 경관관찰 중 생후 2일째 10.1. 빈호흡과 함께 1회 20-30cc이던 수유량이 5-10cc로 감소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 응급으로 ㅅ병원으로 전원 시켰음. ③망아의 상지에 측정된 산소포화도가 높아졌다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자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증을 의심하여 치료와 추가적 검사를 시행하였음. ④10.4.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대동맥축착증 및 심실중격결손증 의심 소견을 관찰하여 수술이 필요하여 10.5. 망아를 피고병원으로 전원 시켰음.⑤의료진은 10.6.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망아에게 심한 대동맥축착증, 심신중격결손증, 심방중격결손증, 동맥관 개존증을 확인하였음. ⑥10.7. 08:30경부터 16:15경까지 전신마취 상태에서 망아의 대동맥축착을 교정하고, 심방 중격 및 심실 중격 결손과 개존되어 있는 동맥관을 폐쇄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⑦16:25경 수술이 종료된 후 망아를 관상동맥질환 집중치료병동으로 옮겨 수술 후 치료를 시작하였음. ⑧수술 후 경과관찰 중 10.8. 18:00경 망아의 상태가 안정적으로 판단되어 10.9. 망아의 흉골을 닫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⑨10.9. 09:46경부터 10:45경까지 심장수술로 인해 열려있던 흉골을 닫는 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⑩수술 직후 망아의 활력징후는 혈압 82/62mmHg, 맥박 153회/분, 호흡 24회/분, 체온 36.0℃, 산소포화도 100%로서 정상범주 내에 있었음. ⑪망아는 1,2차 수술 이후 양호한 회복 상태를 보였고, 10.13., 10.14. 간헐적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소견이 관찰되었음. ⑫의료진은 10.14.부터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구로 항부정맥제인 아테놀을 투여하기 시작하였음. ⑬부정맥 중상이 호전되자 10.15. 중심정맥관을 제거하고 정맥주사경로를 확보한 후 망아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실 조치하였음. ⑭전실 이후 10.21. 02:00경까지 망아의 맥박, 호흡수 및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는 정상범주 내에 있었으며 의식상태도 명료하였음. ⑮1차 수술 후 14일째 10.21. 04:30경 망아에게 수유 중 모니터링 기기화면에 심장박동수가 140회/분에서 갑자기 200회/분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하였음. ⑯05:20경 당직의는 망아를 진찰한 후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으로 진단한 후 정맥주사관을 통한 아데노신 투여를 지시하였음. ⑰05:30경 아데노신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정맥주사관이 이탈되어 발견되었고 간호사들이 정맥주사 경로 재확보를 시도하여 06:30경 경로 확보를 하였음. ⑱06:33경 정맥주사경로를 통해 생리식염수와 아데노신 0.4mg이 투여되었으나 심장박동수가 여전히 200회/분 이상으로 유지되어 06:40경 한 번 더 아네노신 0.4mg을 투여하였음. ⑲의료진은 제세동을 시행하였으나 심장박동수가 60회/분으로 떨어지면서 충격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 심폐소생술 시행 및 소아중환자실로 이동시켰음. ⑳망아는 심실세동이 지속되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체외막산소공급 및 복막투석 등 시행하였으나 10.23. 22:00경부터 심박동이 느려져 23:12경 심실부정맥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망아에 대한 수술상 과실 여부 : 수술 후 약 14일 경과한 10.21. 04:40경 갑자기 망아의 심장박동수가 분당 140회에서 200회/분으로 상승하였고, 의료진의 약물 투여 및 심장율동전환 등 시행에 의해서도 망아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악화되다가 10.23. 23:12경 사망하였던 점, 10.21.경 망아에게 갑자기 나타난 빈맥 등 증상은 갑작스런 부정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1,2차 수술 이후 망아에게 망아의 심근이 손상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망아의 빈백이 종전과 달리 30분 이상 지속되자 간호사는 10.21. 05:15경 당직의에게 보고하여 당직의는 05:20경 망아를 직접 진찰한 후 망아에게 아데노신을 정맥으로 투여할 것을 지시한 점, 활력징후가 정상범위이고 환자의 상태가 정상이라면 일시적인 시간 동안 경과관찰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이 경우 정확하게 몇 분 동안은 관찰하고 몇 분 후부터 치료가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며 환자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치의가 치료의 적절한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종전과 같이 망아의 빈맥이 자기연적으로 소실되기를 기대하면서 30분가량 경과를 관찰하다가 그로부터 약 5분 내지 15분 이내에 망아를 다시 진찰한 후 망아에 대한 아데노신 투여를 결정한 것이 의사로서 치료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미주신경 자극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아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 망아에 대해 미주신경 자극요법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이 인정되는바, 당시 망아는 생후 3주 신생아로서 심장수술을 받은 때로부터도 불과 2주후인 상황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아에 대하여 미주신경 조작요법을 시행하지 않고 바로 약물요법을 결정한 것도 의사로서 치료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정맥주사 경로를 부주의하게 관리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아의 정맥주사경로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의료인의 치료행위 등에 관한 주의의무는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행야 할 수단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의료진인 치료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10.21. 04:00경부터 05:30경 사이에 망아의 정맥주사경로가 이탈되었다거나 그 이후 의료진이 신속하게 망아의 정맥주사경로를 다시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아데노신 투여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아데노신을 투여함에 있어 이를 생리식염수와 함께 주입시켰음이 인정되는바, 망아에게 2차례에 걸쳐 투여된 아데노신이 그 효능이 사라지기 전에 망아의 심장에 도달하였음에도 망아의 부정맥 증상이 완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그 투여 방법과 관련한 과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아데노신을 2-3배 투여해도 부정맥 증상이 종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므로 , 당시 망아에게 아데노신의 용량을 증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망아의 부정맥 증상이 완화되어 심장율동전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5]심장율동전환술 시행상 과실 여부 : 2차례의 아데노신 투여에도 망아의 빈맥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장율동전환을 시행한 의료진의 결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시행 강도에 있어서도 당시 4.03kg이었던 망아에게 3J의 강도로 심장율동전환을 시행하고 그 후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59%로 떨어지자 다시 7J의 강도로 심장율동전환을 시행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