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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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4199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임신 후 산전진찰을 받던 중 배뭉침과 출혈이 발생하여 초음파 검사상 양수과소증 소견이 있어 양막파수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 후 배뭉침 및 통증이 심해져 전원조치 및 만삭전 조기 양막파수 의증 진단 하에 저체중 미숙아를 출산하였으나 호흡곤란증후군, 지속성폐동맥고혈압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후 2016.1.6.경 임신 5주 상태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16.경부터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음. ②4.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중 출혈과 배뭉침이 있다고 하여 태반과 자궁경부가 가까워 태아가 성장하면서 출혈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음. ③5.7.경 진료를 받던 중 출혈과 배뭉침이 있다고 하여 초음파 검사상 양수가 조금 늘어났지만 다소 부족하다는 소견을 들었음. ④피고는 양막파수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의 결과를 확인하였는데, 이후 5.23. 배뭉침 증상과 출혈이 심해지자 5.24. 내원하였음. ⑤초음파 검사상 자궁경부 길이가 2.47cm로 짧아졌음을 확인하고 입원조치 후 자궁수축억제제, 수액 처방 및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음. ⑥피고는 5.24. 양수부족과 관련하여 양막파수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의 결과를 확인 후 자궁수축억제제 치료를 지속하였음. ⑦태아심박동 및 자궁수축 여부를 확인하여 태아심박동수는 양호하였으나 자궁수축이 확인되어 5.26.부터 5.29.까지 유토파를 증량 투여하였음. ⑧5.31. 이후 자궁수축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6.4. 14:10경 자궁수축억제제 아달라트를 경구 투약 후 16:00경 유토파 투여를 중단하였음. ⑨자궁경부 길이는 5.28.경 3.21cm까지 증가하여 5.31.경 다시 2.58cm로 줄어들었고, 6.4.에 3.58cm로 늘어났음. ⑩17:53경 비수축검사를 시행하여 자궁수축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아 18:30경 퇴원 조치하여 아달라트 10mg를 처방하였음. ⑪원고는 퇴원 이후 6.8.경 피고에게 전화로 배뭉침과 통증을 호소하여 6.9.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⑫초음파 검사상 자궁경부 길이가 1.2cm로 매우 짧고 양수량이 매우 적음을 확인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음. ⑬8.9. F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양수지수를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수량이 극히 적음을 확인하고 만삭전 조기 양막파수 의증의 추정 진단하였음. ⑭6.11. 퇴원하여 G병원으로 전원 후 6.12. 임신 27주 1일의 상태로 체중 940g의 미숙아를 조기 출산하였음. ⑮신생아는 출생 당시 전신에 청색증 및 무기력증을 보였고 심박수가 낮아, 삽관 시행 후 인큐베이터 적용 치료를 받았음. ⑯6.22. 14:29경 초극소 저체중출생아,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신생아 지속성폐동맥고혈압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양수과소증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6.4.까지 양수주입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입원치료 기간 동안 수액 처방, 경과관찰, 침상안정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외에 다른 특별한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양수과소증에 해당함에도 피고에게 그 진단 및 처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양수 부족의 상태임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양수지수를 정확히 측정, 기재함으로써 그 변동 상황을 추적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필요한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조기양막파수를 진단하지 못하였다거나 조산을 예방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2]조기양막파수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의 진료기록부상 원고에 대한 나이트라진 검사 및 태반알파마이크로그로불린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에도 불구하고 그 날 원고에 대하여 양막파수검사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당일 원고는 자궁경부길이가 매우 짧고 양수가 매우 적음을 이유로 바로 F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음에 비추어 양막파수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조기양막파수가 있었음에도 이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조산 여방 조치 등 미시행의 과실 여부 : 원고는 양수과소증이거나 조기양막파수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입원치료를 지속해야만 하는 별다른 근거를 찾기 어렵고, 조산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치료 방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조산의 원인은 대부분 미상이며 원고의 조산 원인 또한 명백히 밝혀진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계속 입원시켰어야 함에도 퇴원시켰다거나 기타 조산 여방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과실과 원고의 조산 및 망아의 사망이라는 악결과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금지된 약물을 처방한 과실 여부 : 아달라트는 칼슘통로 차단제로서 산부인과적으로는 자궁수축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데, 산모에게 어지러움, 홍조, 저혈압, 심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 대부분의 산모와 태아게게 사용이 금기시되는 위험한 약물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아달라트를 처방한 것이 의료상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진료과정 중 의료상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조산 및 망아 사망의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