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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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3605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체외 수정시술로 쌍태아 임신 진단 및 산전관리 중 일융모막이양막 쌍태아 및 쌍태아 수혈증후군 의심 관찰되어 유도분만 시행 중 둘째 태아의 양수과소증 관찰되자 응급제왕절개술 통하여 쌍태아 분만하였으나 둘째 태아는 신생아 가사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G의원에서 체외 수정시술을 통해 2015.8.24. 쌍태아를 임신하여 산전진찰을 받았음. ②초음파상 두 태아 간 성장 차이가 관찰되어 11.20. 태아산전관리와 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초음파 검사결과 일융모막이양막 쌍태아임을 확인하여 12.9.경 두 태아 간의 체중이 계속 차이가 나고 둘째 태아의 양막강이 첫째 태아에 비해 좁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④피고는 쌍태아 및 쌍태아 수혈증후군을 의심하였는데, 2016.2.5.경 둘째 태아의 제대동맥 이완기 혈류소실이 발견되어 1주일 간격으로 쌍태아 상태를 관찰하였음. ⑤피고는 2.19. 진료상 초음파상 첫째 태아의 예상체중은 1,316g, 둘째 태아의 예상체중은 999g으로 두 태아의 체중 차이가 점점 벌어짐을 확인하였음. ⑥둘째 태아의 제대동맥의 도플러초음파에서 이완기 혈류역류가 관찰되자 입원하여 집중적 감시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⑦의료진은 비수축검사와 도플러초음파검사를 시행하며 쌍태의 상태를 관찰한 결과 첫째는 정상소견으로, 둘째는 제대동맥의 이완기 혈류의 소실이 있었음. ⑧2.26.경 둘째 태아의 심박동수가 감소되는 소견을 보여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하였고, 쌍태아의 폐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 2.27.까지 스테로이드인 덱사메타손을 투약하였음. ⑨3.8.경 둘째 태아에게 양수과소증이 관찰되자 임신을 유지하는 대신 분만하기로 결정하고 유도분만 계획을 설명하였음. ⑩3.9. 비수축검사를 하루 3회 시행하여 03:35경 유도분만을 위하여 분만장으로 이동시켰고, 04:20경 질 내로 미소프로스톨을 삽입하였음. ⑪09:30경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을 주입하여 12:40경 전자태아심박동 감시장치의 모니터상 쌍태아의 심박동수 그래프를 확인 후 간호사를 호출하였음. ⑫전자태아심박동 감시장치상 둘째 태아의 심박동수가 잡히지 않자 12:55경 초음파상 서맥으로 나타났음. ⑬13:05경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13:06경 수술부위 제모, 13:08경 수술실로 이동, 13:09경 소변줄 삽입 등 수술 전 조치를 하였음. ⑭마취 후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13:15경 첫째 태아를 13:16경 둘째 태아를 분만하였는데, 첫째는 체중 1.7kg, 맥박 약 100회/분이었고, 아프가 점수 3점/1분, 7점/5분으로, 맥박수 135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⑮둘째 태아는 체중 1.2kg, 맥박 60회/분, 울음이 없었으며 아프가 점수 1점/1분으로 출생 후 1분 24초경 심박동이 확인되지 않아 심장마사지, 응급약물 투여 등 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13:31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분만과정 중 과실 관련, 1)분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원고는 35세 이상의 초산부였고, 다태아 임신을 한 상태였으나 분만 당시 임신 32주 이상이었고, 첫째 태아가 두위이면서 예상 체중이 1,500g을 넘는 상태였으므로 이는 제왕절개술을 해야 하는 적응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질식분만을 하도록 한 것이 의학상 시인될 수 없을 정도로 불합리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분만시기 선택상의 과실 여부 : 분만 당시 둘째 태아에게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분만을 하루 늦춤으로 인하여 태아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분만을 하루 늦추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비수축 검사를 하루 3회 실시하여 쌍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응급분만을 요하는 상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분만을 하루 늦춘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유도분만을 시작한 후부터 둘째 태아의 심박동수가 확인되지 않은 12:40경까지 두 태아의 심작동수가 대부분 정상범위인 110-160회/분 사이였던 점에 비추어, 의료진이 분만과정에서의 경과관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응급제왕절개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12:57경 초음파로 둘째 태아의 서맥을 확인한 후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하였고, 첫째 태아는 13:15경 분만하였는바, 태아의 심박동수 이상을 감지한 12:57경으로부터 분만 시까지는 약 18분이 소요되었고, 최초 둘째 태아의 심박동수 이상이 발생한 12:40경부터 분만 시까지는 약 35분이 소요되어 분만이 지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응급제왕절개술을 지연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쌍태아의 경우 단일융모막이고, 태아의 성장에 차이가 있으면, 양수량이 감소하였고, 제대동맥 이완기 혈류량의 감소 및 소실 등이 있었으므로 쌍태아 증후군으로 의심되는 바, 성장지연이 있는 둘째 태아의 경우 주산기 예후가 매우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둘째 태아의 출생 당시 몸무게가 1,200g에 불과하여 두 명의 태아 중 한쪽 태아의 체중이 두르러지게 적은 점, 비자극수축 검사에서 둘째 태아의 심박동수가 종종 감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의 증상, 질식분만 및 제왕절개술의 필요성과 그 방법,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등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질식분만을 시도할 것인지 제왕절개술을 시도할 것인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의사의 설명은 환자의 승낙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그 상대방은 환자인 바, 원고 외의 나머지 원고들에게 피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다른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분만 당시의 둘째 태아 상태에 비추어 보면 제왕절개술로 출산하였을 경우에도 주산기의 예후가 좋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분만의 경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