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5가단11313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쌍둥이 임신 진단 및 산전 진찰 중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순산 후 선둥이는 저체중아로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대학병원에서 검사결과 뇌량형성 부전으로 인한 뇌성마비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6.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고, 6.27.경 쌍둥이 임신 진단 및 산전진찰을 받았음. ②진찰 중 원고에게 별다른 질병이나 검사상 이상이 없었고 쌍둥이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음. ③임신 35주째 11:47~11:48경 쌍둥이를 제왕절개로 순산하였는데 선둥이는 출생 시 움직임이나 울음소리는 양호하였음. ④출생 시 신생아 상태를 체크하는 APGAR 점수도 출생 직후 8점/1분, 10점/5분으로 이상이 없었음. ⑤선둥이는 출생 시 체중 2.36kg으로 저체중아로 관리를 위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⑥선둥이는 1.30. 퇴원하여 ㅇ대학병원에서 시행한 MRI검사 결과 뇌량형성부전증에 기인한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후 2015.8.27.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무호흡증에 의한 뇌성마비를 조기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신생아(선둥이) 저체중출생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출생 직후부터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시킨 후 산소포화도와 맥박수, 호흡스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부착하여 상태를 관찰하였던 점,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당시 산소포화도가 91%여서 인큐베이터에서 산소 공급을 시행하였고 그 후 이를 중단하였으나 산소포화도가 95% 이상 유지되었으며 ABGA(동맥혈가스검사)상 특이소견도 없었던 점, 이후 신생아는 특이 소견이 없어 1.30. 퇴원하였는데 당시 활동성이나 울음소리가 정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신생아의 장애인 뇌성마비가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