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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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7가합20535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폐결핵 진단 및 치료 중 흉통을 주소로 내원 및 검사결과 활동성 결핵 의심되어 에탐부톨 처방 및 복용 중 양안 시력 저하 증상이 발생하여 안과 진료 결과 시신경 위축 및 양안의 시신경 두께 감소 상태를 보이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경 피고병원에서 폐결핵을 진단받고 2014.10.경까지 치료를 받던 중 1.14. 오른쪽 가슴 통증과 불편감을 주로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 후 1.24. 흉부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폐 상엽의 활동성 결핵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였음. ③1.28., 2.25., 4.1. 각 원고에게 항결핵제를 처방하였는데, 4.6. 내지 4.7.경 양안 시력 저하 증상을 자각하였음. ④4.9. 증상이 심화되자 H안과에 내원 및 시야검사를 받은 결과 양안 시야결손 소견을 보였음. ⑤4.10. 피고병원에 내원 후 에탐부톨의 복용을 중단 지시를 받았고, 4.17. 피고병원 안과에 내원하여 검진결과 양안 최대교정시력 안전수지로 측정되었음 ⑥4.20. 의료진으로부터 이소니아지드 및 리팜핀의 복용을 중단 지시받았음. ⑦원고는 현재 양안 원거리 최대교정시력 안전수지, 양안 근거리 최대교정시력 0.02로 측정되고 안저검사 결과 양안 시신경유두 위축, 시신경 빛간섭 단층촬영 결과 양안 전반적 시신경 두께의 감소 상태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에탐부톨 투여 중 안과적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에탐부톨 최초 처방일인 1.28. 시력 및 색각 검사를, 투여 기간 중 2.25. 시력 검사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안과적 검사의 시행 내용 및 주기를 고려하여 보면, 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에탐부톨의 투여 전 및 투여 기간 중 안과적 검사를 충분히 실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이 1.28. 결핵 관련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원고가 4.9. H안과에 방문하게 된 경위, 원고가 에탐부톨을 복용하기 전후로 안과적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등 의료진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주요 간접사실에 대하여 전후 모순된 진술을 하여 그 진술을 선뜻 신빙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에탐부톨을 투여하기 전 원고들에게 그 부작용으로 시신경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및 시신경염의 증상과 그 대처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안과검진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원고는 2013.4.9. H안과에서 양안 시야결손의 소견을 받고, 4.10. 흉부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의료진은 에탐부톨의 복용을 중단하도록 한 사실, 그런데도 시력이 계속 저하되는 증상이 나타나자 원고는 4.17. 안과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고, 4.20. 이소니아지드 및 리팜핀의 복용을 중단하였으나, 결국 원고의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병원이 원고의 부작용을 인지한 경위, 그 이후 조치 내용 및 그 시간적 선후와 간격, 이에 대한 원고의 대처 등 후속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이후 안과검진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에탐부톨 투여 후 투약량을 감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에게 과다 투여된 에탐부톨의 양 및 그 투여 기간이 부작용 발병률의 유의미한 증거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다는 자료로는 보이지 않는 점, 에탐부톨 투여행위 자체에 불가피하게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원고가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피고병원 의료진이 에탐부톨을 9일간 800mg/일이 아닌 1,200mg/일의 비율로 투여한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인지 추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