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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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5가단125392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주염 등 증상으로 치석제거술, 절개 및 배농술, 임플란트 시술 등 치료를 받은 후 양측 하악 부위 부종 및 압통 발생하여 호흡곤란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중환자실 입원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7.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주염, 당뇨 증상이 있는 상태로 상에 틀니를 한 상태였는데, 2014.1.13.까지 치석제거술, 절개 및 배농술, 치아 발치, 임플란트 시술 등 치료를 받았음. ②망인은 1.17.경 열이 발생하고 1.19.경 양측 하악 부위 부종 및 압통이 발생하여 연하 곤란 상태가 발생하였음. ③1.20. 양쪽 눈이 상방 편위 되고 양안 눈꺼풀 부종 및 좌안 출혈 증상,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06:48경 발열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④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1.23. 10:13경 재생불량빈혈을 선행사인으로, 패혈증을 중간 및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클렙시엘라균은 평소에도 사람의 구강이나 창자 안, 피부에 존재하는 흔한 균으로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망인들에게 클렙시엘라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증상이 나타났다거나 클렙시엘라균이 병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라는 점만으로 망인들의 감염이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이나 그 경과관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로 인하여 식사량 감소 등 전반적인 면역력 저하를 초래할 만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임플란트 시술 등 진료 또는 그 경과관리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들에게 클렙시엘라 균 감염 및 패혈증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망인들에게 발생한 클렙시엘라균 감염 및 패혈증,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고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이 사건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