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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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5가단11918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기침이 장기화 되어 내원 및 검사결과 폐 종괴 관찰되어 전원 및 침생검 등 조직검사 결과 악성종양이 아닌 것으로 나오자 2차 침생검을 시행 후 폐암 진단 및 수술적 치료를 계획하였으나 림프절 전이 및 전파, 침윤 소견으로 항암치료를 권유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9.18.경 1달 이상 기침이 장기화 되는 증상으로 H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방사선 및 CT검사 결과 좌측 폐에 종괴가 관찰되었음. ②담당의는 폐종괴, 폐암, 폐결핵 가능성이 모두 있는 병변이므로 조직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음. ③9.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폐종양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한 조직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음. ④의료진은 10.6. 기관지내시경 검사 및 CT유도하 경피적 침생검을 시행하고 검체에 대하여 2회의 세포검사와 1회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음.(1차 검사) ⑤검사결과 암세포는 검출되지 않았고 만성 염증 및 섬유화, IgG4 양성 세포가 1개 현미경 고배율 시야당 30개 이상으로 확인되었음. ⑥10.24. 1차 폐조직검사 결과 악성종양이 아닌 섬유성 종양 또는 IgG4 연관 질환의 가능성을 설명 받았음. ⑦피고는 2015.3.12. 흉부CT 검사결과 종양 크기가 증가하자 3.29. 정밀검사를 위한 입원을 하여 3.31. 기관지내시경 검사 및 CT유도하 경피적 침생검을 시행하였음.(2차 검사) ⑧2차 세포검사와 조직검사 결과 암세포인 편평세포암이 검출되어 의료진은 폐암으로 진단하여 수술적 치료를 계획하였음. ⑨검사결과 림프절 전이, 늑막으로 전파, 흉벽에 침윤된 소견 등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가 어렵게 되자 항암치료를 권유하여 치료를 거부하고 4.7.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병변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과정에서 현재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부적절한 점이나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피고 등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등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의료상 과실이 이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