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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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7가합1028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심방조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경부터 부정맥으로 약물치료를 받던 중 2002.6.경 심방조동으로, 2003.4.경 심방조세동으로 각 ㅇ대학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음. ②2007.경부터 심계항진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 후 지속적 약물치료를 받아 왔으나 심방세동 등이 나아지지 않았음. ③2015..5.5. 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 후 5.7. 심외막 메이즈 수술을 시행받았는데, 우측 폐정맥 분리 과정에서 좌심방 기저부 손상이 발생하였음. ④의료진은 우측 가슴 절개술로 변경하여 인공심폐기를 적용, 좌측 6번 늑간강에 포트를 삽입하는 과정 중 횡격막을 손상시켰음. ⑤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 문제가 발생하여 인공심폐기를 체외막 산소기(ECMO)로 변경 후 수술을 종료하였음.(1차 수술) ⑥5.10. 원고에 대한 지혈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던 중 폐동맥의 손상이 발생하였음. ⑦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중증 사지마비 및 의식장애 상태에 놓여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하자 즉시 수술방법을 바꾸고 인공심폐기를 적용한 뒤 지속적인 지혈 조치를 하였고 그럼에도 원고의 혈압, 산소포화도 등이 제대로 유지되지 아니하자 체외막 산화기를 적용하는 등 뇌손상 방지를 위한 처치를 강구하였으며 위 수술 종료 이후에도 좌측 폐 부위 출혈 양상 및 혈흉이 확인되자 2차 수술을 시행하여 혈종을 제거하고 출혈 부위를 일일이 확인하여 지혈하는 조치까지 하였다. 또한, 2차 수술 과정에서 폐동맥이 손상되자 위 의료진은 해당 부위를 봉합하는 시술을 하였는바, 위 일련의 의료행위는 표준적인 조치로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대체로 부합하였다고 보인다. 결국, 위 수술 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의식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위 의료진이 수술 이후 최근까지 원고에 대한 지속적인 혈액검사, 흉부영상검사 등을 시행함과 동시에 원고의 활력징후, 의식주준 등을 확인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사실, 의료진이 혈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면서 원고에 대한 가래흡인 과정에서 출혈 양상이 확인될 경우 일시적으로 헤파린 투여를 중단하는 등 경과에 따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1차 수술 전인 5.6. 원고들 측에 수술 후 인공심폐기 사용 가능성과 그로 인한 다량의 항응고제 사용으로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 뇌경색을 비롯한 뇌, 심장, 폐 등 조직의 기능 이상이 발생한 가능성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