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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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7가단21652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가래,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내원 및 사전검사 후 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조직 채취 과정에서 출혈 발생하여 전과 및 지혈 처치 및 귀가 조치 하였으나 타병원 전원 및 검사결과 우측 기관지 동맥에 가성동맥류 의심 병소가 발견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2.16. 가래, 기침으로 인한 흉통,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사전검사를 받은 후 12.17. 10:00경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았음. ②검사 중 우측 기관지 상부 종양 의심 부위 조직검사를 위해 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검사를 중단 후 응급의학과로 전과하였음. ③오후 4:30경까지 지혈 처치 및 경과관찰을 하여 추가 출혈이 없자 퇴원 조치하였는데, 12.18. 다시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음. ④12.21. 21:00경 피고병원 응급실 내원 후 20:00경 기침 중 피가 섞여 나왔으며, 기본 검사 후 지혈제를 투여 받았음. ⑤원고는 상급병원 치료를 요구하여 12.23. ㅅ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폐 출혈 부위 치료를 받은 후 12.30. 퇴원하였음. ⑥12.27. 흉부 CT촬영 결과 우측 기관지 동맥에 가성동맥류 의심 병소가 발견되었음. ⑦원고는 현재 기관지확장증과 육아종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자각, 타각적 이상 소견이 없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검사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의료진이 원고의 기관지 조직을 과도하게 절제하여 주변 혈관을 손상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의료진은 위 검사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자 우너고를 응급의학과로 전과하여 지혈을 위한 처치 및 경과 관찰을 한 후, 추가 출혈이 없자 퇴원 조치를 하였고, 원고가 12.21. 객혈을 한 후 응급실에 내원하자 폐엽절제술과 기관지 동맥색전술 등에 관한 설명을 한 후 원고의 뜻에 따라 원고를 ㅅ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 바, 의료진의 조치는 검사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인 출혈에 관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였다. 결국, 위 의료진이 원고의 기관지 조직을 과도하게 절제하여 주변 혈관을 손상시킴으로써 원고에게 출혈 및 급성호흡기관 증후군과 가성동맥류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