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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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6가합10799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추락사고로 응급센터 내원 및 응급처치 후 다시 내원하여 우측 팔꿈치 개방성 탈구 및 손목 골절 진단 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받았으나 수술 부위 배농술 및 항생제 치료 중 구획증후군 및 순환장애 확인 후 관절부 절단술 시행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7.26. 13:30경 주택 2층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추락하여 14:02경 ㄱ병원 응급센터에 내원하여 응급조치를 받고 퇴원하였음. ②퇴원 후 16:12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팔꿈치 개방성 탈구 및 오른쪽 손목 골절 진단 하에 17:39경부터 18:51경까지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았음. ③7.27. 통증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페치딘, 트라마톨 등 진통제를 투여하고 항생제 세파제돈을 투여하였음. ④7.28. 통증과 발열 및 어지러움을 호소하였고, 부종과 손목 변색, 팔꿈치의 장액성 삼출물이 발견되어 항생제를 세프트리악손과 메트로니다졸로 변경하였음. ⑤7.29. 발열 및 어지러움 호소하여 진통제 유니페낙을 투여하여 수술 부위 출혈에 대하여 드레싱을 실시하였음. ⑥7.30. 통증, 발열을 호소하여 팔꿈치 삼출물과 발적 증상이 관찰되어 의료진은 09:00, 16:00 두 차례 드레싱을 시행하였음. ⑦항생제는 세프트리악손과 메트로니다졸을 유지하여 7.31. 11:37경부터 12:30까지 절개배농술을 시행하였음. ⑧8.1. 수술부위 드레싱 중 손으로 순환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전완부 전장에 걸쳐 절개배농술을 시행하였음. ⑨검사 중 근육 괴사와 농 배출, 악취 등이 관찰되어 혈전제거술을 시행 후 헤파린을 투여하여 재관류 확인 후 수술 종료하였음. ⑩8.2. 원고에게 반복적인 폐색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한 후 ㅅ의료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⑪의료진은 구획증후군으로 진단하여 혈관조영 CT검사 등을 시행하여 주관절 상완동맥 원위부 모든 혈관이 순환장애임을 확인하여 근육 괴사 등 소견을 보였음. ⑫8.5. 의료진은 원고의 우측 팔꿈치 관절부를 절단하는 관절이단술을 시행 후 상지동맥 색전증 및 혈전증을 추가 진단하였음. ⑬9.16. 원고는 수술 부위 피부의 괴사가 진행되어 피부 이식수술을 시행 받은 후 10.12.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상처부위 균배양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에스캐리키아 콜리균, 슈도모나스 푸티다균이 발견되어 감염예방을 위한 항생제 세파제돈을 투여하였는데, 원고가 계속하여 통증, 발열 등 증상을 호소하자 해열진통제를 투여하면서 항생제를 세프트리악손과 메트로니다졸로 변경하였고 이후 호전되지 않자 이미페넴으로 항생제를 변경하여 투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의료진은 수술 부위를 드레싱하던 중 수부 순환장애를 확인하고 즉시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였고 헤파린을 투여한 후 재관류를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추가로 혈관폐색이 진행되자 혈관조영술 등을 시행할 수 있는 ㅅ의료원으로 즉시 전원조치를 취하였는바, 우 조치과정에서 달리 의료진의 조치가 지체되었다거나 미흡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결국, 위 피고들이 위 수술 후 원고에게 대한 경과관찰을 게을리 하여 구획증후군 또는 상지의 색전증 및 동맥혈전증 등을 미리 진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거나 그 사후조치를 미흡하게 한 후 뒤늦게 전원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팔 전단 가능성은 상지 색전증 및 동맥혈전증으로 인하여 근육괴사 등이 진행된 결과에 해당할 뿐 위 수술에 부수하여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이라거나 당시 의료수준에서 예견할 수 있었던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를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위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점이 상지의 색전증 및 동맥혈전증 등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