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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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6가단3020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운동 중 다쳐 우측 발목인대 염좌 등 소견 및 진료결과 충돌증후군 및 경비인대 염좌 등 진단 및 관절경적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 지속되어 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및 치료를 받았으나 관절운동 장해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7.경 운동 중 넘어져 00병원 등에서 우측 발목 부위에 대한 삼각인대 염좌 및 긴장 등 소견으로 진료를 받았음. ②2013.1.3. 우측 발목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및 MRI촬영 검사 등 결과 전측 충돌증후군 및 원위부 경비 인대 염좌 등 소견으로 부목고정 등 처치를 받았음. ③피고는 2.4.경 원고의 우측 발목 부위에 대하여 관절경적 변연절제술을 시행 후 원고는 우측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2.19.부터 **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2014.1.14. ㅇ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혈 진단을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서거나 걸을 때 통증 발생, 우측 발목 통증으로 인한 발목 움직임 제한 등 증상을 호소하고, 발 주위 감각이상, 관절운동 장해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과정상 피고 등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수술 과정상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하였는지가 모두 불확실한 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매우 드물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을 말하고 발목 염좌와 같은 크지 않은 손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통증이 처음에는 외상을 입은 발목 부위에 국한되다가 그 부위가 무릎, 허벅지, 반대쪽 하지 등으로 퍼질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그 발생 원인이나 기전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당시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더라도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이 피고 등 의료진의 의료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사정들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 위 수술 후 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결과만을 근거로 위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에 따른 합병증과 후휴증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이 수술 당시 그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