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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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6가단227707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55세 |
| 사건요약 | 무릎 통증으로 내원 및 퇴행성 과절염 진단 하에 통증 제거를 위한 히야론 퍼스트 주사 시술을 받은 후 붓기와 통증을 호소하여 대학병원에서 염증조직 제거술 및 세척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6.29. 무릎 부위 통증 치료를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하여 6.30., 7.8. 관절액 유사 성분의 관절 주사를 통증 제거를 위하여 히야론 퍼스트 주사를 시술하였음. ③7.10.경부터 오른쪽 무릎 이 부어오르는 증상과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7.15. ㅊ대학병원에서 관절경 이용 염증조직 제거술 및 세척술을 시행받았음. ④신체감정상 원고는 우측 슬관절의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여 ㅊ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전까지는 화농성 관절염의 특징적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와 관련한 치료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위 시술에 사용된 히야론 퍼스트 주사의 경우 관절액과 성분이 거의 동일한 물질을 관절 내부에 주입하는 시술이고, 시술 당시 무균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지정된 위치와 다른 부위에 주입되면 세균 감염 등 화농성 관절염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는 위 시술 직후부터 오른쪽 무릎 부위에 심한 통증과 함께 무릎이 부어오르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 당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오른쪽 무릎 부위에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히야론 퍼스트 주사 시술의 경우 드물게 시술 부위 감염으로 인한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슬관절(맥브라이드 표 슬관절 Ⅱ), 부전강직 ②기대여명 : 26.2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한시) ④금액 : 4,565,552원 (2)기왕치료비 : 429,4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63,415원(87,805원×3일)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4,206,693원(5,258,367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원), 배우자(7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7,649,36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