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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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6가단31758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 및 반달연골 이상 진단 후 반달연골절제술 시행 등 2차례의 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무릎 통증이 지속되어 MRI검사 및 판독결과 대퇴사두근 파열로 확인되어 무릎 관절 운동의 제한 및 통증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014.8.14. 입원 후 우측 반달연골 이상 등 진단을 받았음. ②8.16. 피고로부터 반달연골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9.10. 퇴원하였음.(1차 수술) ③우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내원 후 12.4. 입원하여 우측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 이상 등 진단을 받았음. ④12.5. 반달연골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12.27. 퇴원하였는데,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 후 8.6. 입원하여 우측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 등 진단을 받았음.(2차 수술) ⑤8.7. 피고는 관절경 내시경하 자가골연골이식술을 시행 후 8.21.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절재 부위 혈종이 관찰되었음.(3차 수술) ⑥8.28. 초음파 검사결과 혈종이 감소 소견을 보여 원고는 9.14. 퇴원하였는데, 9.18. 00병원에서 MRI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반달판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음. ⑦ㅇ대학병원에서 MRI검사 결과에 대한 재판독한 결과 대퇴사두근 파열 등 진단을 받았음. ⑧11.3. 원고는 **병원에서 네 갈래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양측 무릎 관절염 등 진단을 받았음. ⑨원고는 현재 대퇴사두근의 파열 및 기능저하로 무릎 관절 운동이 제한되고 체중 부하나 관절운동 시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1차 및 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1차 수술 후 2차 수술을 받은 사실, 원고가 현재 무릎 관절 운동이 제한되고 관절운동 시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 현재 원고의 무릎 관절 운동이 제한되고 관절운동 시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위 1차 수술 이전에도 2012.9.경부터 오래된 찌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등 병명으로 병원치료를 받았고, 원고의 현재 증상이 1차 수술 및 2차 수술에서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왕증의 악화 등 다른 원인에 따라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의료진이 1차, 2차 수술을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에게 위 1, 2차 수술에 관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3차 수술의 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위 1,2차 수술 이후 3차 수술 이전에 피고병원 외 다른 병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무릎 관절 질환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원고의 현재 증상이 3차 수술에서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왕증의 악화 등 다른 원인에 따라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혈종은 출혈로 한 곳에 혈액이 고인 상태를 가리키는데 3차 수술의 절재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어떠한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3차 수술 후 발생한 대퇴사두근 파열이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의료진이 수술을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위 3차 수술로 인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