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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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6가단1129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대퇴골두 무혈 괴사 진단 하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았으나 이후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아닌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3.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보행시 우측 고관절 통증이 심하다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2001.경 고관절 수술을 받았다고 말하였음. ②피고는 엑스레이 촬영 등 결과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2기 A형 단계의 진단을 하여 증상이 심하면 수술을 권유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음. ③3.19. 수술 받기를 희망하여, 5.22. 피고병원에 입원한 당시 우측 고관절 부위에 둔하고 쑤시는 동통이 있었음. ④3.23. 우츨 대퇴골 부위의 MRI촬영 결과 무혈성 괴사 소견은 범위가 매우 적고, Ficat-Arlet(골괴사 단계 분류) Ⅰ단계로 골두의 함몰이나 골수 부종 및 관절 삼출액 등 소견은 없었음. ⑤피고는 우측 고관절에 대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는데, 3.24. 10:50경 원고는 기침을 하고 오른쪽 허벅지에서 종아리를 지나 새끼발가락까지 통증을 호소하였음. ⑥4.7. 우측 허벅지 아랫부분 통증을 지켜보다가 정밀검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여 퇴원하였음. ⑦4.9. D병원에 내원하여 고관절 수술 후 허벅지 통증이 심하다고 통증을 호소하여 요추부 MRI상 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었음. ⑧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4.10. 미세현미경적 추간판 부분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하지 저림 증상이 호전되어 5.1.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우측 대퇴골 부위는 괴사 병변의 크기, 위치, 진행 상태 등에 비추어 특별히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아니었고, 원고가 호소한 증상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있었는바, 피고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 탈출에 의한 신경압박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사 및 진단 등을 하지 않고 진단을 내려 원고에게 필요하지 않았던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내지 진료계약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요추 디스크의 영향으로 인한 증상과 고관절 통증을 감별하기 어려운 부위이고 환자의 통증 여부, 방사선 소견을 포함하여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대퇴부(하지 통증) ②노동능력상실률 : 15%(한시) ③금액 : 39,371,09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615,430원 ②향후치료비 : 29,308,70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7,200,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5,646,660원(79,495,229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 원고의 나이, 직업, 장애 정도,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70,646,6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