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춘천속초 2013가합61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8세 |
| 사건요약 | 수지 골절상을 입어 신경총차단술 및 비관혈적 정복술 등 시행 받은 후 운동제한 및 무감각 증상이 발생하여 약물 및 재활치료 등 받았으나 액와신경 손상 및 CRPS 진단을 받고 수술치료 후 후유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1.9. 차량 문에 우측 다섯 번째 손가락을 찧어 골절상을 입어 11.12.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11.13. 상완 신경총 차단술로 마취 후 골절상 부위 비관혈적 정복 및 핀 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11.14. 퇴원하였음. ③수술 후 11.23. 우측 팔을 올릴 수 없는 운동제한과 무감각 증상 등이 발생하여 이후 통증이 더욱 심해졌음. ④어깨 통증에 대한 약물치료 및 정맥주사치료, 재활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었고, 2011.1.13. ㅅ의료원에서 신경전도 검사, 1.31. ㄱ병원에서 전기진단 검사상 우측 액와신경 손상이 확인되었음. ⑤5.24. ㅅ대학병원에서 우측 어깨, 상지 부위 시각통증등급 8-9점 통증을 호소하여 약물요법, 경추부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입술, 통증유발점 주사, 경피신경 전기자극치료, 케타민 정맥 주사 등 치료를 받았음. ⑥ㅅ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은 후 2012.1.6. 시험적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 1.13. 영구적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 ⑦원고는 현재 자각 증상으로 우측 어깨 상지 지속적 통증 VAS 4점, 간헐적 돌발통증 VAS 7점, 자발통, 이질통, 통각과민, 피부색깔 변화, 땀분비 변화, 근육진전을, 타각 증상으로 이질통, 통각과민 등 소견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의 경우 액와신경을 구성하는 일부 신경섬유에서 손상이 확인되었는데 진료기록감정상 원고의 액와신경 손상이 마취시술 중 주사바늘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명확히 회신하였고, 수술에 관여한 의료진 또한 주사바늘에 의한 신경손상으로 진단한 점, 수술 과정에서 액외신경이 손상된 후 증상 악화되어 CRPS로 진단받았고, 신체감정의 또한 원고의 증상을 신경손상을 동반한 CRPS 제2형으로 감정한 점, 원고가 특이체질이라든지 수술 이전에 신경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나아가 원고의 부주의로 인하여 마취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의료진도 원고 측의 과실이 없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게 마취를 하던 중 주사바늘로 원고의 액와신경을 찌르는 잘못을 하였고, 위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액와신경의 손상에 이은 CRPS의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원고가 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외상으로 인한 CRPS의 발생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의료진에 의한 액와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CRPS가 발생한 사실이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등 개관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의료진의 과실 외에 원고 신경의 해부학적 원인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내지 확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②기대여명 : 40.4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0%(영구) ④금액 : 66,325,59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268,680원 ②향후치료비 : 81,208,485원 (3)기타 공제액 : 17,000,000원(치료비 지급)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155,802,75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