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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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4가합1702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6세 |
| 사건요약 |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경골, 회전근대 파열 및 이두근 힘줄염 등 진단 하에 관절경 연골술 및 활액막 절제술을 받고 어깨 견봉성형술 등 시행 받은 후 좌측 다리 통증 및 마비 증상이 지속되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좌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5.9. 무릎과 어깨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MRI검사 등 시행 받았음. ②5.10.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 및 외측 경골 상단부 연골 손상, 견관절부 관절외순 파열, 회전근개 파열, 이두근 힘줄염 등 진단을 받았음. ③5.20. 입원하여 5.21. 우측 무릎 부분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부 관절경하 관절 연골면 연마술 및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④5.24. 마취 후 해변의자 자세에서 우측 어깨 부분에 대하여 2시간 30분 가량 상부관절와순 병변 봉합 및 견봉성형술을 시행하였음. ⑤좌측 다리 부분에 대한 통증, 저림, 마비 증상 등을 호소하였고, 6.4.까지 입원치료를, 6.13.부터 2014.2.8.까지는 물리치료 등 통원치료를 각 받았음. ⑥ㅂ병원에서 근전도 검사결과 좌측 좌골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전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 및 외측 경골 상단부 연골 손상, 우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 회전근개 파열, 이두근 힘줄염의 진단만 받았을 뿐, 좌측 좌골신경 손상 진단은 받기 않았으며 특별히 좌측 다리에 기왕력도 없었던 점, 피고는 수술 직후 원고가 좌측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자 원고에게 수술할 때 자세를 과도하게 잡다보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던 점, 원고가 너무 뚱뚱하여 수술을 하던 중 몸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바람에 몸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세게 묶기도 하였고 수건을 말아 원고의 발밑에 받쳐가면서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불안정한 자세로 좌측 좌골신경이 손상을 입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감정인은 일반적으로 해변의자 자세의 경우 환자의 몸체가 아래로 밀리지 않도록 고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관절이 굴곡된 상태로 수술이 장시간 진행될 경우 좌골신경 압박에 의한 손상은 아주 드물지만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수술 후 좌골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해변의자 자세 시 고관절 굴곡으로 좌골신경이 수술대의 압박으로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의 특이제질 등으로 수술 후 좌측 좌골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거나 특별히 수술 후 좌측 좌골신경 손상을 야기할 만한 외상의 원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좌측 좌골신경 손상은 피고가 수술을 준비하고 실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몸이 의자 아래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거나 미끄러지더라도 즉시 올바른 자세를 다시 갖추게 한 다음 수술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부적절한 자세로 장시간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좌골신경 또는 비골신경을 과도하게 압박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수술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에게 수술과 관련하여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증에 좌측 좌골신경 손상은 수술 부위인 우측 어깨와 무관한 부위이고 수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수술에서 통상 예견되는 후유증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이 원고의 증세 호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증상 발현 후 지속적인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후 증세가 어는 정도 호전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죄골신경(맥브라이드 좌측 하지 총비골 신경 II-B-a), 운동 및 지각 부전마비 ②기대여명 : 43.5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 ④금액 : 45,407,804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2,700,688원 ②보조구비 : 1,711,24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5,891,844원(59,819,740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이 입은 피해 및 고통, 수술로 인한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기간, 기타 사정 (5)*합계 : 55,891,84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