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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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5가단117223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79세 |
| 사건요약 | 경운기 사고로 대퇴부 및 골반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 중 저산소증, 폐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횡문근융해증 치료를 위한 수액투여 중 폐부종 동반된 급성심부전으로 상태 악화되어 타병원 등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파킨슨병으로 치료 중 2013.9.15. 경운기 운전 중 넘어져 골반 쪽이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13:54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의식수준 양호,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으나 외상 등으로 소생실로 입실시켜 수분 공급을 실시하였음. ③복부 및 골반 CT검사 결과 대퇴부 및 골반 골절, 주변부 혈종, 활동성 출혈 소견, 폐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였음. ④망인은 저산소증, DWI(뇌 화간강조영상)검사 판독결과 좌측 시상, 우측 후두 동맥에 뇌경색이 의심되어 외상으로 인해 항응고제 복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 ⑤9.16. 망인은 부르면 눈을 뜨는 등 간단한 명령에 따르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정신상태가 호전되었고, 횡문근융해증 의심하여 수액 투여하였음. ⑥9.17. 저산소증, 호흡곤란으로 기도삽관 실시하고 기계적 인공호흡을 적용하였으며, 소변 배설량이 감소하자 수액소생 시행하였음. ⑦경구여양액 투여를 위한 비위관 삽입 후 9.18. 물을 주입 시작하였고, 저산소증 지속어 호흡이 힘들어하자 기게적 인공호흡 적용하였음. ⑧9.23. 경관 여양액 200ml 하루 세 번 비위관을 통해 투여하였고, 수차례 구토 및 흡인 이후 전반적 신체상태 및 폐상태 악화 소견을 보였음. ⑨9.24. 소변 배출량 감소되어 이뇨제 투여하였으나 핍뇨 지속되어 빈맥 및 심전도 검사상 빠른 심실 응답 동반된 심방세동 소견을 보였음. ⑩9.26. ㅅ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이송 직후 저혈압, 호흡성 산증과 대사성 산증 결합이 동반, 무뇨, 고질소혈증, 간기능검사에서 간수치 상승 등 닺ㅇ기기능부전 동반 상태로 진단하였음. ⑪소생술 시행 후 체액 용적 과부하 폐부종 동반된 급성심부전으로 지속적 신대체 요법을 시행하였음. ⑫9.30. 뇌 CT판독상 우측 중안 전두엽 부위에 급성뇌경색 소견을 보였고, 2015.3.8. ㅅ병원, ㅂ병원, ㄱ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후 상태 호전되어 J병원에서 요양 중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비위관 영양 시도과정의 과실 여부 : 망인의 경우 기왕에 만성기관지염 등으로 인하여 호흡기, 폐의 일반적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위관으로 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여러 번의 구토가 있었고, 흡인 이후 일반적인 신체상태 및 폐의 상태가 악화되는 소견을 보였는바, 의료진은 비위관으로 영양액을 주입하기 전에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함으로써 구토 발생 이전에도 저산소증, 페기능 저하가 있던 환자에게 비위관 영양액 주입 중 구토를 발생시키고, 구토물이 기도로 흡인이 되어 흡인성 폐렴의 발생을 유발하였거나 원래의 폐병변을 악화시킨 잘못이 있다. 2. 폐부종 발생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 대하여 횡문근융해증 치료를 위한 수액투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도 위험성과 효과를 비교 판단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진단 및 치료에 나갈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망인의 경우 소변이 배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심장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의료진이 CPK 수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마이오글로빈 수치만을 근거로 망인의 전반적인 신체상태, 치료목적에 비하여 과다하여 수액을 투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급한 수액량이 심장기능과 균형이 맞지 않아서 폐부종이 생겼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의료진은 수액을 투여한지 3일째에 수액투여가 과잉인 사실, 수액조절의 필요성, 수액조절 실패시 폐부종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였음에도 적절한 이뇨제의 신속한 투여, 신장투석요법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비로서 이뇨제를 투여하였으나 핍뇨 및 무뇨 증상이 지속되게 하는 등 망인의 전신상태 악화 회피를 위한 주의의무 해태한 잘못이 있다. 3.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ㅅ병원으로 전원한 후 우측 중앙 전두엽 부위에 급성뇌경색 소견이 발생한 점, 망인이 ㅅ병원, ㅂ병원, ㄱ병원 등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J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사망한 점에 비추어, 폐상태의 악화, 폐수종 발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장례비 : 3,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자녀6(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이 사망에 이른 점, 의료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피고병원의 지위, 기타 사정 (4)*합계 : 1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