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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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4가합7302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이륜차 운행 중 넘어져 슬개건 파열상을 입고 인대파열 봉합 및 이물질제거 수술을 받은 후 지혈대 착용 및 부목 고정 등 습식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발목, 발가락 신전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7.16. 19:50 노상에서 이륜차를 운행 중 넘어져 좌측 슬개건 부분 파열상을 입고 20:22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X-ray 촬영 등 후 좌측 다리부분에 이물질을 제거하였고, 7.17. 12:10부터 13:20까지 인대파열 봉합 및 이물질제거 수술을 받았음. ③좌측 하지부위 압박지혈대 사용, 지혈대 압력 정도 350mmHg 였는데, 이후 부목을 고정시켰음. ④좌측 다리에 보조구를 착용하였고, 7.18.부터 입원 중 습식치료 등을 받았으며 보조구를 제거한 후 물리치료를 받았음. ⑤7.19. 발목 MRI검사 결과 경종인대 손상 가능성이 있어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고, 발등 굽힘이 잘 안 되는 증상이 있어 근전도검사를 받기로 하였음. ⑥8.10. 근전도검사 결과 좌측 총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손상이 확인되었고, 8.22.부터 재활의학과 근력운동을 시작하여 9.7. 퇴원하였음. ⑦2012.1.19. 근전도검사 결과 신경전도 검사상 경골신경은 정상범위, 침 근전도 상 호전되었음. ⑧5.8. ㅂ병원에서 근전도검사 결과 좌측 하지에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음으로 확인되었고, 2013.2.28. 신체검사상 좌측 발목, 발가락 신전장애 있으며 근전도검사상 정상임이 확인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전 신경손상여부 미확인 여부 : 피고병원 내원 후 수술을 받기 전까지 원고에게 총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임상증상이 나타났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수술을 받기 전 이미 총비골신경 및 경골신경이 손상된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의료진이 원고의 최초 내원 시 및 수술 전 원고에 대하여 신경손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술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의료진에게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2. 수술 중 및 수술 후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수술에 적용한 지혈대 압력과 수술시간은 권장범위 내에 포함되는 점, 수술 당시 고도비만이었다 하더라도 신경손상을 막기 위해 권장되는 지혈대 압력이나 수술 시간 등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비만이 아닌 환자에 대하여 권장범위 내의 압력과 시간으로 지혈대를 사용하여 하지수술을 한 경우에도 신경손상이 발생한 예가 보고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수술 당시 원고의 신체조건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수술 시 지혈대를 사용함에 있어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미달한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당시의 의료수준에 고려해 볼 때 신경손상은 지혈대를 사용하는 하지수술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해당하므로,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신경손상의 발생가능성을 설명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의료진이 원고에게 그 합병증 내지 후유증으로서 신경손상을 명시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의료진은 수술로 예상 가능한 합병증 내지 후유증에 해당하는 신경손상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진행함으로써 원고가 수술을 받을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수술을 하게 된 경위와 수술의 과정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신경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책임은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을 받게 된 경위 및 수술 이후 및 현재까지의 상태, 원고의 나이, 직업, 기타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