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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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4가단78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손바닥에 박힌 유리파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소마취 및 절개 후 이물질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손등 및 손바닥 통증 계속되어 이물질제거술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좌측 손바닥에 박힌 유리파편을 제거하기 위해 2013.5.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국소마취 후 절개 및 이물질 제거수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좌측 손등과 손바닥 통증이 계속되었고, 9.2. 이물질제거술과 유착박리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치료행위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시행한 이물질제거술 유리파편을 제거하기 위해 받드시 필요한 수술이었던 점, 유리파편 크기는 약 5mm 정도이나 매우 깊은 곳에 박혀 있어 근육을 가르지 않고는 접근이 불가능했던 점, 신경유착이나 수술 부위 유착성 반흔도 이물질제거술 이후 계속된 통증 원인이 될 수 있었고, 각 이를 제거하기 위한 유착박리술도 시행할 수 있었던 점, 유착발리술 이후 원고의 통증이 회복되는 징후가 나타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는 불가피한 이물질제거술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합병증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유착박리술은 피고가 진료를 함에 있어 당시 원고의 상황과 의료수준 및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물질제거술 유착박리술 과정에서 피고에게 당시 임상의학수준을 고려하면 의사로서 다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인과관계와 손해액 등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이물질제거술 유착박리술을 각 시행할 당시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이물질제거술은 유리파편을 제거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점, 유착박리술도 원고의 통증을 제거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도 각 수술행위마다 500,000원씩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