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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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4가합202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퇴부 골절, 골수염 등으로 대퇴부 단축, 무릎 관절제한 등 후유증을 앓던 중 일리자로프 연장술을 받은 후 증상 개선이 되지 않아 금속정 제거 및 대퇴사두근 성형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6세 때 우측 무릎을 다쳐 접골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우측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후 치료과정에서 골수염이 발생하였음. ②이후 18세, 21세 때 ㄱ대학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 받았는데, 대퇴부 골절, 골수염 등 후유증으로 대퇴부 단축, 무릎 관절 운동제한, 요추 변형 등 후유증을 앓게 되었음. ③2009.7.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일리자로프 연장술의 설명 및 상의 후 다시 내원할 것을 권유받았음. ④9.22. 다시 내원하여 대퇴골 여장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2010.1.25. 일리자로프 외고정기를 이용 대퇴골 연장수술을 받았음. ⑤수술 후 골수염이 재발하여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고, 골유합 미비 등을 이유로 9.25. 외조정 장치 제거, 솔수강내 금속정 고정 및 뼈이식 수술을 받았음. ⑥우측 무릎 관절의 강직이 발생하여 2012.2.17. 관절경 및 일부 개방적 유착 박리 수술을 받았음. ⑦수술 이후 우측 무릎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개선되지 않아 2013.6.8. 금속정 제거 및 대퇴사두근 성형 수술을 받았음. ⑧수술 후 대퇴 길이는 우측 좌측보다 2.2cm 짧은 상태로, 수술로 우측 대퇴 길이가 1cm 연장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만성 골수염은 당장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질병으로서 그 완치가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수술 이후 만성 골수염이 재발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피고병원의 수술 또는 그 이후 치료과정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대퇴골 연장 수술에서 대퇴 사두근의 구축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그 수술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한계라는 점, 외고정 장치를 사용한 대퇴골 연장술을 시행할 경우 외고정 장치 주변 관절의 사용이 원활치 못하여 그 주변 관절이 강직되는 문제가 흔하게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술 후 원고의 우축 무릎 관절의 강직이 더 심해져 운동범위 제한이 더 악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에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수술 시행 당시 원고의 다리 길이 차이가 3.2cm였음은 사실인바, 피고병원이 대퇴부 연장술을 치료법으로 선택할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술 시행 후 원고의 다리 길이 차이는 2.2cm로 감소된 점, 피고병원은 입원 즉시 핀 제거수술을 하지 않은 것은 대퇴골 연장술을 시행한 부위 골유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불유합이 발생하여 수술 이후 노력이 허사가 된다는 판단이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병원이 원고의 입원 즉시 핀 제거수술을 하지 않은 것 가체를 과실로 판단할 근거가 없는 점, 일리자로프 gkw 연장술을 위해 사용되는 외고정 장치의 가장 흔한 합병증이 국소 골 감염이나 핀 주위 감염인바, 이는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진이 만전을 기하여 처치를 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사지부동 상태에 있던 원고에게 대퇴골 연장술을 치료법으로 선택하여 시행한 것이나, 수술 전후를 통하여 의료 처치상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럽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을 처음 내원한 당일 당담의로부터 치료를 위하여 대퇴골 연장술이 필요하고 우측 무릎 관절의 운동법위 회복은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흔른 후 다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던 점,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담당의는 원고가 입원한 당일 입원실에서 ‘골수염이 재발할 경우 재수술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수술의 위험성, 합병증 등을 동의서에 직접 기재를 하면서 셜명을 하였는데 설명 시간 및 장소를 고려하면 원고가 위 설명을 직접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담당의가 수술을 받을 환자도 아닌 원고의 동생에게 위 동의서에 직접 기재를 하며서까지 설명을 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담당의를 통하여 원고에게 수술의 위험성, 부작용,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병원이 수술 방법을 선택하거나 수술 과정 및 이후의 치료를 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