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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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밀양 2016가합1014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9세 |
| 사건요약 |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진단 하에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및 금속고정물 제거술 시행 후 골 불유합 및 손실, 근육강직 등이 진행되어 금속내고정술 및 골 이식술을 하였으나 슬관절 구축 및 운동제한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2. 빙판에 넘어져 우측 골반 부위 통증이 심해지자 1.3.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X-ray촬영 결과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진단을 받았음. ②1.4. 금속고정물 제거술 및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였고 금속고정물 제거하는 과정에서 골유합이 쉽게 제거되지 않자 부분적 절골술을 시행하였음. ③금속고정물 제거 후 대퇴부와 골반 비구부에 인공고관절을 삽입하고 금속판 케이블 고정술 및 슬관절 골수강 내 금속정 고정술을 실시하였음. ④3.29. 퇴원 후 골절 부위 골유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골 손실, 근육강직 등 증상이 진행되어 2014.2.12. ㅂ대학병원에서 골 불유합 및 손실 부위에 자가골 이식술을 받았음. ⑤12.26. 수술 당시 삽입한 금속고정물 제거한 후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 및 골 이식술을 받았음. ⑥원고는 현재 치료 종결 후 골절 부위 골유합도 이루어졌으나, 우측 고관절 및 슬관절 부위 관절 구축, 만성 통증과 관절 운동 제한 등 보행 장애가 있는 상태가 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본안전 항변의 판단 : 부제소합의 서약서는 원고의 치료가 종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병원에 퇴원하면서 바로 당일 작성된 점, 당시 원고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입원기간이 길어진 데 대한 위로금 차원이라는 의료진의 설명에 따라 위 서양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약 50%만 감면받았는데, 원고의 기왕치료비와 후유장해에 비추어 위 합의금액이 매우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병원 사이의 서약서에 기한 합의는 원고가 수술로 인해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거나 후유장해가 있으리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이러한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789,510원의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수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의료상 과실 관련, 1)진단상 과실 여부 : 고관절 골절의 진단에 있어 X-ray, CT, MRI검사가 도음이 될 수 있고 그 중 CT나 MRI검사는 골의 형태학적 이상을 3차원으로 관찰할 수 있어 골절 양상을 파악하고 수술 계획을 세우는 데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기는 하나, 원고와 같이 전위가 적은 대퇴골 경부골절은 단순 X-ray촬영 검사만으로도 대퇴 돌두와 경부의 구조적 이상이 잘 관찰되는 점, 원고의 경우 골절 부위 옆에 금속고정물이 삽입되어 있어 CT나 MRI검사시 금속물질 간섭현상으로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X-ray촬영만 실시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진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원고는 대퇴골 골절 경력이 있고 대퇴골 간부에 금속고정물이 삽입된 상태여서 금속고정물 주위로 나사못을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거나 골절 정복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워 내공정술이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점, 대퇴골 경부골절시 전위 골절의 경우 내고정물로 고정하더라도 불유합 발생가능성이 20% 내지 30%, 무혈성 괴사로 인한 만기 분절 함몰 발생가능성이 15% 내지 35%인바, 결국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점, 진료기록감정의는 수술의 선택이 임상 수준 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수술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수술 중 금속고정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대퇴골과 슬관절에 골절이 이루어졌는데, 통상 3개월 내지 4개월, 길어도 5개월 내지 6개월 후 골 유합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약 1년이 지나 ㅂ대학병원에서 2차, 3차 수술을 받기 전까지 골유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ㅂ대학병원에 내원할 당시 손상 부위 조직유합, 골절부위 불유합, 골손실, 근육강직 등 증상이 심했던 점, 자가골 이식술 및 금속고정물 제거술, 골 이식술 등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불요합된 골절 부위 골 유합이 이루어진 점, 골절부위 불유합은 수술 중 금속고정물 제거과정에서 발생한 골절과 골편, 인공고관절전치환술 과정에서 대퇴골 내 금속고정물의 불안정한 고정이 그 원인이 되었고, 결국 현재 장해의 가장 큰 원인이 된 점, 수술 후 원고의 우측 다리 길이가 정상에 비해 5cm가 짧아졌고, 고관절 및 슬관절 부위 곤절 구축, 만성통증, 관절 운동 제한 등 후유장해가 남았는데, 하지길이 부동은 일반적인 수술에서 발생하기에는 그 차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의 금속고정물 제거한 다음 골절부위를 적절히 결합시키고 새로 삽입하는 금속고정물을 제대로 고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윕ㄴ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고관절 및 슬관절 부위 운동제한과 하지길이 부동 등 후유장해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동의서상 수술로 인해 대퇴골 골절이 발생한다거나 이로 인한 대퇴골의 운동제한, 근육강직, 수술부위 단축, 골불유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없고, 달리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 및 필요성,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에게는 원고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위반의 정도가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배상의 범위는 위자료에 국한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과거 대퇴골 간부골절로 인한 금속고정물이 삽입된 상태여서 치료방법의 선택과 진료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고관절(맥브라이드 표 고관절 II-D, 슬관절 II-1, 대퇴골 II-d)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6.45%(영구) ④금액 : 166,216,99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951,822원 ②보조구비 : 337,2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19,354,277원(170,506,111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수술의 경과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향후 필요한 치료와 기간, 기타 사정 (5)*합계 : 134,354,27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