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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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5가단3171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보철물이 흔드리는 증상 및 통증으로 내원 및 만성치주염 진단 하에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후 하순 지각마비로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우측 아래 턱 감각둔화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7.9. 치과보철물이 흔들리는 증상 및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치과에 내원 후 하악 좌측 제2소구치와 제2대구치, 하악 우측 제3대구치 만성치주염 진단을 받았음. ②7.12. 하악 좌측 제2소구치, 제2대구치 발치하였고, 7.15. 상악 좌측 제1대구치 부위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하였음. ③7.23. 하악 우측 제2소구치에서 제3대구치까지 고정성보철물 제거, 마취 후 하악 우측 제3대구치를 발치하였음. ④7.24. 우측 정중부에서 구각부까지 하순 부위 지각마비 증상을 호소하여 약물 처방을 하였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음. ⑤8.1. ㄱ대학병원에서 진료 결과 우측 턱부위 하방으로 갈수록 감각 둔화가 심한 상태로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감각이상 증상이 나타난 사실만으로 피고의 마취시술 과정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러나, 원고에게 사랑니 발치 이전에 감각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에 발치 이후 바로 원고가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한 점, ㄱ대학병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단순발치의 경우에도 치아의 위치나 치근과 신경관과의 거리에 따라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증상은 피고가 사랑니 발치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신경손상을 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때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증명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야 하며,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신경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경우 고령으로 기왕의 치주염을 앓고 있는 등 치아상태가 건강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279,93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39,965원(279,930원×0.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신체상태, 피고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정도, 시술의 결과, 기타 사정 (4)*합계 : 5,139,96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