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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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5가단2543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보철치료 중 임시보철 설치 후 수회에 걸쳐 높이를 변경하여 턱관절 통증 등 장애가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8.6.부터 10.31.까지 사이에 피고병원에서 보철치료를 받았는데, 임시보철을 설치 후 치아 높이가 맞지 않아 수회에 걸쳐 임시보철의 높이를 변경하였음. ②치료 중 앞니, 턱관절 등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턱관절 장애에 대한 검사나 치료를 전혀 시행하지 않아 진료를 거부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관절장해는 외상, 해부학적 요인, 병태생리학적 요인, 정신사회적 요인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잘못된 보철물에 의한 교합의 기여도는 미약한 점, 보철치료시 치아를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은 치수자극에 의하여 치수염이지 턱관절 증상이 아닌 점, 피고병원에서 한 치료는 임시수복물에서 적절한 교합을 수복하고 진단하는 과정이었으므로 교합변화가 환자의 턱관절 증상의 기여요인으로 판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보철진료 과정에서 진료상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피고병원 이후에 진료 받은 D치과, ㄱ대학병원에서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실제 교합은 정상범주로 잘 닿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악관절증상도 정상범주에 가까운 것으로 감정한 점, 원고가 저작시 양측 악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나 자기공명영상에서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등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상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감정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턱관절 증상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악결과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의 치료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