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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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4나10517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관협착증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권유로 2차례의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 및 불편감이 지속되어 검사결과 요추 협착 및 척추수술실패증후군 진단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4.11. E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상세불명 관절 장애, 2012.2.16. 신경부리병증 동반 허리척추벼 및 척추 협착 등 진단을 받았음. ②2011.4.11.부터 2.12.까지, 7.5.부터 9.19.까지, 11.4.부터 11.22.까지, 2012.2.16.부터 3.27.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4.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허리, 엉덩이 부위 통증 및 저림 증상을 호소하여 MRI검사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았음. ④4.25. 미세현미경하 신경감압술 및 신경관 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5.3. 퇴원하였는데(1차 수술), 5.10. 내원 후 좌측 엉치가 아프고 우측 어깨부 앞 간헐적 통증을 호소하였음. ⑤5.24. 내원하여 좌측 엉치 통증과 다리 통증이 생긴다고 통증을 호소하였고, 5.30. 좌측 다리에 수술 전과 같은 방사통을 호소하였음. ⑥MRI촬영 후 추간판 탈출증이 재발한 것으로 진단하여 미세현미경 디스크 수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⑦5.31. 수술상처부에 삽입한 배액관을 제거하였으나 잘 나오지 않아 배액관 제거술을 다시 시행하였고, 6.3. 수술부위 통증이나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았음. ⑧6.5. 다시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괴사조직 제거술을 시행 받았고, 6.6.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증상이 많이 좋아져 퇴원을 요청하여 6.7. 퇴원하였음. ⑨6.11., 6.13. 각 내원하여 수술부위 통증을 다시 호소하였고, 7.23. 다시 우측 엉치 불편감을 호소하자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 하였음. ⑩7.24. 내원하여 어깨가 아프다고 하였고, 8.31. 다시 내원하여 간헐적인 통증을 호소하였음. ⑪9.3. 내원하여 우측 엉치부터 다리로 멍멍하며 허리를 불편한 채로 하였고 소명제 로시덴 주사를 맞았음. ⑫9.10. 약물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2달 정도 경과한 11.20. 다시 내원하여 척추고정수술을 권유받았음. ⑬증상 호전이 없자 11.6. G병원에 내원하여 재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11.29. 내원하여 차량 사고 발생하여 좌측 엉치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였음. ⑭요추 MRI상 제4-5간 추간판 높이가 낮아져 요추 협착 및 척추수술실패증후군 진단을 받고 11.30. 전방 요추체간 유합술을 시행 받았음. ⑮2013.7.1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증상 호전되었으나 운동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장애 소견을 보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1차 수술 전 원고의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당심의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원고에 대한 요추부 MRI상 요추 3-4번간, 4-5번간 중심신경관 협착이 일부 관찰되지만 환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퇴행성 변화의 일부로서 증상을 유발할만한 병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한 점, 소견서상 원고가 1차 수술을 받기 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척추협착증보다 더 주요한 병명이었고 수술 이후 척추협착증으로 원고에 대한 진단명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기재한 점, 원고에 대한 요추 MRI 및 CT상 원고는 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그로 인한 좌측 신경근의 압박 소견이 보여 피고의 진단은 합당하였다고 감정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1차 수술 전 운고의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하지 못한 것을 과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1차 수술 후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2차 수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운전 중 좌측 엉치가 아프갇고 호소하였고 운전을 많이 한 후 좌측 엉치 통증과 다리 통증이 생긴다고 호소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장거리 운전을 막지 않고 허가하여 수술부위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원고는 퇴원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까지 무리하게 운전을 하는 등 행동을 한 사실에 대하여 1차 수술을 받은 환자로서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스스로 준수하려고 노력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할 뿐만아니라 원고가 1차 수술 당일에도 흡연을 하며 간호사의 금연지도에도 비협조적이었던 사실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추간판탈출증이 재발한 것이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1차 수술 이후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점, 1차 수술을 받기 전에 서명한 수술동의서상 수술 후 주의사항에 관하여 적시되어 있고 이를 충분히 고지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후 재발율은 15%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 재발 사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1차 수술 시행 후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면 재수술을 지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차 디스크 수술 후 재발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수술을 지연시킨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2차 수술 과정에서 배액관을 제거하지 못하고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과실 여부 : 원고가 2차 수술 이후 변연절제술까지 마친 뒤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며 퇴원을 하였던 점, 감정의는 ‘배액관은근막, 근육충에 삽입되고 빠지지 않아 제거시 수술 상처를 그대로 일부 열어 제거하면되며 변연절제술은 근막층 위의 피부 및 피하 조직에서 시행되는데, 근육밑의 척추뼈와 그 밑 추간판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회신하고 상처 부위 통증은 있을 수 있지만 디스크 악화, 재발에는 영향이 없다고 사료된다’고 회신한 점, 피고가 배액관을 제거하지 못하고 변연절제술까지 시행한 점을 두고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그 즈음에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추간판 높이가 급격히 감소하여 골유합술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막연히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수술 과정에서 배액관을 제거하지 못하고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2차 수술 후에도 재발방지 조치 및 재검사를 실시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의 경우 추간판 높이가 42.3% 감소되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 것인 점, 소송 중 감정의는 피고병원에서 2차 수술 이후 디스크 재발을 좀 더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였다면 추간판 높이의 현저한 감소증상을 막을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술 직전에 있었던 증상들은 빠른 추간판 높이의 감소에 따른 척추관 협착에 따른 증상으로 보는게 맞고, MRI상에서도 원고의 디스크가 터져 나온 것은 보이지 않으며 추간판 높이의 감소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어 요추부 디스크 수술 후 추간판 높이 감소는 필욘적인 현상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가 2차 수술 이후 약 6개월간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함에도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고자 하였고 달리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로 인하여 원고의 상태가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차 수술 후에도 재발방지 조치 및 재검사를 실시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악회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 이미 1년여간 입원치료와 보존적 치료를 병행하여 왔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던 사실, 피고는 1,2차 수술 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수 있는 합병증 및 치료 후 주의사항이 기재된 수술동의서를 원고에게 제시하면서 설명한 뒤, 원고의 자필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술의 후유증 내지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지법 2014가단2059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