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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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4가합20801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5세 |
| 사건요약 | 두통 및 구토, 어지러움증 등 증상이 지속되어 검사결과 좌측 대뇌 만성경막하 혈종이 발견되어 약물투여 및 상태 관찰 중 혈종 증가 및 뇌부종 확인 후 응급 뇌수술을 받았으나 뇌연화증 및 뇌교 만성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8.18. 두통 및 오심 등 증상으로 F의원에 내원하여 뇌출혈 가능성을 이유로 처방약을 처방받았음. ②두통 및 구토, 어지러움증 등 증상이 지속되자 8.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16:48 뇌 CT검사 결과 정중선 이동, 좌측 뇌실 종괴효과, 피질 수조 공간 소실 등 증상을 확인하였음. ③좌측 대뇌 궁륭부 만성경막하 혈종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을 받고 응급실에 내원하여 17:20 에필람을 투여 받고 18:30 입원하였음. ④19:33 간헐적으로 두통이 발생하였으나 말초운동 능력 및 사지활동이 정상이었고 의식은 명료하며 지남력은 명확하고 동공반응은 2++/2++로 나타났음. ⑤8.21. 00:10 두통을 호소하자 02:00 만니톨 및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06:00 구토 증상이 있었으나 08:56 불편감 없이 잘 배뇨하는 상태였음. ⑥08:36 뇌 MRI촬영 결과 미만성 경막 비후와 진톡 증강, 약간의 정중선 이동이 있는 좌측 대뇌 궁륭부 경막하 출혈성 액체 중격의 복합적 단계로 진단되었음. ⑦8.22. 00:34 재차 만니톨을 투여하고 신경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는데 15:00 자꾸 잠만 자게 되고 시간, 장소, 사람에 관한 지남력은 명확하나 자꾸 정신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⑧17:16 4회에 걸쳐 sheet voiding, lethargic sign 증상이 나타났으며 20:20 urgency sign 발생하였고, 21:01 의식명료 및 지남력이 있었음. ⑨23:33 뇌압강하제 세롤을 투여하고 신경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는데, 8.23. 00:10 두통을 호소하고 혈압이 130/80mmHg로 측정되어 세롤 250ml를 미리 투여하였음. ⑩06:05 몸이 처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깨워도 깨지 않고 코고는 소리만 들리며 의식이 혼미하고 사지운동은 2-3점, 동공 4-/3-로 측정되었음. ⑪06:40 뇌 CT촬영 결과 좌측 대뇌궁륭부 경막하 혈종이 증가되고 우측 중간선 이동과 대되 겸하 탈출이 악화된 상태로 약한 미만성 뇌부종 발견됨. ⑫07:20부터 12:30까지 망인게 감압성 두개절제술 과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부분적 아급성 경막하 혈종이 전두영역과 측두영역에 획인되었음. ⑬사지 불완전마비에서 사지마비로 진행되는 상태로 감각 및 통증에 반응이 없었으며 동공 빛반사는 2-/5-로 측정되었음. ⑭수술 후 뇌 CT촬영 결과 우측 중간선 이동과 대뇌겸하 탈출이 약간 호전된 상태였으나 좌측 후두엽과 중앙 측두엽에 새롭게 저음염 병소가 나타났음. ⑮10.10. 뇌 CT촬영 결과 뇌량보, 내포 후방가지, 좌측 기저신경절, 후두엽과 중앙 측두엽 뇌연화증이 존재하여 뇌교에 작은 만성경색이 있음을 진단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만성경학하 혈종의 일반적인 치료방법은 천공배액술을 포함한 수술치료라 할 수 있으나 두통 등 경미한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항전간체, 세롤 등 약물을 투여하여 보존적 치료방법을 시행하고 수일간 경과를 지켜보면서 혈종 액화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을 시행하여 재수술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도 만성경막하 혈종의 치료방법 중 하나로 인정되는 점, 진룍록감정촉탁 결과 피고병원이 망인을 내원 즉시 수술하지 않고 혈종의 자연 소실을 기다리면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는 않았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망인은 내원 당시 두통, 구토, 어지러움증 등 증상이 있었으나 말초운동 능력 및 사지 활동이 정상이었고 의식은 명료하며 지남력은 명확하였고 동공반응도 정상으로 증상은 심하지 않았으나 이후 4회에 걸쳐 소변을 이불에 적시고(sheet voiding), 기면증 등 증상이 나타났을 무렵 신경학적 결손이 시작되어 의식이 혼미해진 시점에서 완전한 결손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증상이 비교적 경미한 망인에게 곧바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은 일반적 치료방법의 하나를 선택한 것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망인에게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등 즉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신경학적 결손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단시간 내에 수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망인이 적어도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에도 긴급히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신경학적으로 완전한 결손이 이루어진 후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수술을 시행한 것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과실이 있다. 또한,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두 개절제술과 혈종제거숫을 뒤늦게 시해한 과실로 망인은 경막하 혈종에 의한 뇌 탈출로 사지마비, 인지장애, 실어증, 구음장애, 경직, 발작, 신경성 장과방광의 중증장애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만 55세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로진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응급수술을 시행하여 증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66,252,292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2,472,77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66,917,92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30,128,597원(150,642,987원×0.2) (5)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인의 나이, 원고들은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점, 기타 사정 (6)*합계 : 70,128,59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