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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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평택 2014가합9412(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7세 |
| 사건요약 |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진단 하에 후방감압술 및 고정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 불유합 진단을 받고 유합 재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경부터 좌측 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으로 물리치료를 받던 중 2010.1.11. K의료원에서 CT촬영 결과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②5.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입원 후 MRI촬영 결과 요추 4-5번 협착증 진단을 하여 5.11. 16:15 척추 후방감압수술, 고정수술 및 후외측 부위 골이식 수술을 받았음. ③5.18. 퇴원 후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2011.3.15.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였음. ④X-ray촬영 결과 요추 4-5 부위 벌어져 불유합 진단을 받고, 3.17. 다시 입원하여 4.6. 요추 4-5번 유합 재수술을 받고, 11.25.까지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시행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 후 침상 안정 후 통증 양싱이 감소되었고, 활동상태도 자유로웠으며 MRI 판독상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고 요추 협착증이 심하지는 않은 상태에 있었던 점, ㅅ대학병원 교수 소견상 원고의 척추관 협착증 증상은 수술 당시 상태가 아주 심한 것이 아니었고 만성적으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어서 수술적 치료보다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였고 급히 수술을 할 증상은 아니었으며 수술은 신경이 눌리는 것을 수술로 해결해 주는 것이므로 환자의 증상과 CT 또는 MRI 판독이 일치아혀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그렇지 않아서 자신이라면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점, 원고가 어떠한 보존적 치료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성실하게 받아 왔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직접 보존적 치료를 실시해서 그 효과여부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원고의 증상과 MRI 판독의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았던 점, CT 판독 결과 원고의 증상이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내리고서도 수술로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실시하기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소속 의사는 수술의필요가 없었음에도 원고의 상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2.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후관절 절제술과 추간공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외측 암요부나 추간공 부위에 충분한 감압을 하면서도 가능한 한 후관절을 보호하고 남겨야 하는데 척추 분절의 각 후관절의 내측 1/2 이하를 절제하는 경우에는 척추의 불안정성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중심 부위 외측 충분한 감압을 얻는 경우가 많은 점, 일반적으로 요추 4-5번 협착증 수술할 때 대부분 요추4번 후궁 아래쪽을 깎아내고 요추 5번 상반 부분은 신경이 눌리는 부분도 아니고 약간 낮아서 많이 깎아야 할 경우가 많지 않으며 MRI 판독과 원고의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당시 원고의 요추 5번 상반 부분을 하방으로 많이 제거할 정도로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고의 요추 5번 상반 부분을 지나치게 제거하였다는 견해를 밝힌 점, 수술동의서상 후외측 유합수술을 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수술 전에 이미 후관절을 1/2 이상 절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수술에 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신경감자 통과 여부를 확인하면서 수술을 하다 보니 후관절을 1/2 이상 절제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소속 의사는 단순감압술로도 증상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과도하게 원고의 요추 5번 후궁 부위를 절제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수술 후 시행한 X-ray 검사결과 원고이 요추 5번 후궁이 통상의 경우보다 더 넓게 제거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고 CT판곡 결과 요추 5번 협부 골절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위 과도한 요추 5번 후궁 부위 절제와 골절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도 수술 당시 권유에 응하여 수술적 치료를 요청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수손상(맥브라이드 표 V-D-2-b), 양하지 방사통, 요추부 운동제한 ②기대여명 : 32.1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8.48% ④금액 : 84,047,26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529,915원 ②향후치료비 : 9,191,31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78,214,795원(97,768,494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정도,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해복을 위해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제반 사정 (5)*합계 : 83,214,79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