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13가단373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두통으로 내원 후 진료받고 귀가한 후 오심, 두통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자 귀가 조치하였으나 자택에서 의식을 잃어 대학병원 후송 및 심폐소생술 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경부터 두통을 앓아 피고병원에서 MRI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없었는데, 2011.3.31. 05:30부터 새벽에 잠을 깰 정도 급격한 두통을 느껴 18:30 E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귀가하였음. ②4.1. 08:00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정밀검사를 권유받았는데, 12:00 ㄱ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오심, 구토, 두통을 호소하였음. ③통증 강도는 7,8 점이었고, 뇌 ECT검사 결과 이상 소견은 없었으나, 뇌출혈, 혈관염, 뇌수막염 등을 배제할 수 없어 요추천자 등 권유받았음. ④4.2. 두통이 지속되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혈압 150/90mmHg이었으며, 두개골 X-ray 및 뇌 MRA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어 편두통으로 진단을 받고 16:00 귀가하였음. ⑤17:20 자택에서 TV를 보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경련 및 구토를 하면서 쓰러져 구급차를 타고 ㄱ대학병원에 내원하여 호흡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았음. ⑥뇌 CT검사 결과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부종 소견이 확인되어 4.3. 02:50 뇌간실조, 중증 뇌부종,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지주막하출혈과 같은 이차두통과 양성벼락두통과 같은 원발두통과의 감별이 중요한데, 이차투통을 의심하여 두부 MRI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어 원발두통으로 판단하고 약물 처방 후 퇴원조치한 점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요추천자를 이용한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병원에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을 확진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피고병원에 지주막하출혈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설명의무 및 전원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과 같은 이차두통이 의심되어 두개골 X-ray 및 뇌 MRA검사를 받은 사실,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없어 원발두통으로 판단하고 약물 처방 후 퇴원조치 한 점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병원에게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하여 추가적으로 요추천자를 통한 뇌척수액 검사를 권유하거나, 뇌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하여 추가적으로 요추천자를 통한 뇌척수액 검사를 권유하거나, 뇌지주막할출혈의 예후 또는 주의사항까지 설명하여야 한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또한, 망인에게 상급병원의 응급진료가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상태는 응급진료를 요하는 상태가 아니었음이 인정될 뿐이고, 망인의 경우 피고병원에 내원한 당시 두통은 동반되었으나 뇌 MRI검사에서 뇌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뇌지주막하출혈의 발생시점은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후 망인의 집에서 경련이 발생했던 시점으로 보일 뿐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