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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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통영 2013가단920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당뇨족 증상으로 내원 및 좌측 엄지발톱 제거술을 받은 후 창상 관리를 하던 중 괴사가 확인되어 대학병원에 전원하여 절단 수술 및 재봉합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1.9. 당뇨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좌측 엄지발톱이 흔들리는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 후 엄지발톱 제거술을 받았음. ②11.12. 수술 이후 창상 관리를 위해 내원하여 좌측 엄지발가락 괴사가 확인되어 입원 권유를 받았음. ③11.14.부터 12.2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11.22.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013.1.1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④1.17. ㅂ대학병원에 좌측 엄지발가락 괴사를 치료하기 위해 내원 및 입원하여 1.18. 좌측 엄지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고 5번에 걸쳐 재봉합 수술을 받고 5.14.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당뇨병을 앓아왔고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아니하여 그 합병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으며 내원 당시 이미 엄지발톱이 심하게 흔들리는 상태였는바, 원고의 엄지발톱 연결조직이 당시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면, 원고의 병력 등에 비추어 엄지발톱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 이전에 엄지발가락이 괴사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에 해당하는 감염이 있었다고 봉이 상당한 점, 원고의 엄지발가락에 발생한 괴사가 엄지발톱을 제거하는 수술이 있었던 때부터 급격하게 진행되어 입원 직후 변연절제술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엄지발톱을 제거하는 수술이 있었던 이후 약 20일이 지나고,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무렵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조금 더 진행되었다면 이는 엄지발톱을 제거하는 수술과 엄지발가락 괴사가 시기적만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기왕증인 당뇨병으로 인하여 좌측 엄지발가락 괴사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가 원고의 좌측 엄지발톱을 제거한 수술이 원고의 좌측 엄지발가락이 괴사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창상 관리상 과실 여부 : 당뇨족의 원인은 70% 가까이 신경 손상이므로 검사를 해도 혈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고 원고의 경우 좌측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괴사 증상이 함께 발병한 것도 아니며, 혈액 공급에 있어 그 말단 조직은 피부이므로 심부 조직에서 괴사가 시작되어 피부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서 괴사가 시작되어 심부 조직으로 전이되고, 피부위 괴사가 생기면 그 색이 검게 변하여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입원기간 중 수시로 회진하면서 엄지발가락 상태를 검진하였으므로 혈관에 대한 치룔ㄹ 고려할 여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상 과실이라고 할 수 없는 점, ㅂ대학병원 의료진도 피고병원 입원기간보다 더 긴 기간 중 원고으 ㅣ엄지발가락을 절단하고 5회에 걸쳐 재봉합하는 수술을 하는 등 창상 치료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혈관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중재술 등을 실시하지는 아니하였는바, 단순히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진료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입원기간 동안 Flurant라는 혈행개선제를 계속하여 처방하였는데, 피고의 진료행위가 관련 의학수준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임상적 근거 내지 준칙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좌측 엄지발톱 제거 수술로 인한 창상이 혈관검사에 따른 중재술 등 수술 방법이나, 고압산소치료, 혈관확장제 처방 등을 실시해야 하는 수준임에도 피고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원고의 좌측 엄지발가락에 있는 괴사 증상을 수시로 확인한 뒤 혈행개선제를 투여함으로써 당뇨족으로 인한 엄지발가락 괴사 증상을 억제하는 치료방법만을 선택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전원조치 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가 입원기간 중 원고에 대하여 괴사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엄지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혈행개선제를 투여하는 보존적 치료방법을 택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진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ㅂ대학병운에서 보다 앞서 시기부터 원고를 치료했다면 엄지발가락을 절단할 필오가 없었다고 볼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ㅂ대학병원에 전원하는 조치가 의료수준을 고려하면 지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