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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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3가단5734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압박골절 진단 하에 경피적 척추체 강화 시술을 위하여 주사바늘을 이용한 약물 주입을 하던 중 통증 호소하자 주사바늘을 제거하였으나 활력징후 저하되어 심폐소생술 실시 및 추가 조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7.30. 허리 통증으로 피고병원에서 요추 2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8.2. 경피적 척추체 강화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②8.3. 15:47 주사바늘(길이 15cm, 두께 4mm)을 요추부에 삽입하여 리도카인 1% 8ml를 주입하여 마취 후 방사선 투시기 이용 조영제를 주입하였음. ③15:52, 15:53 각 칼슘포스페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뼈시멘트 치료제를 주입하였는데, 15:53 통증을 호소하자 주사바늘을 제거하였음. ④15:55 혈압 75/36mmHg, 맥박 64회, 혈액 내 산소포화도가 93%로 저하되어 15:56 망인을 마로 눕히고 16:02부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⑤중환자실로 옮겨 19:00까지 기관삽관술 등 추가적 조치를 하였으나 19:05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 시행 중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의 허리에서 주사바늘을 이미 제거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급박하게 시행하기 전 다시 주사바늘을 망인의 척추에 꽂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진료기록부상 주사액을 투여한 시각 및 방사선 투시기 영상기록상 주사바늘이 삽입되어 있는 시각이 각 기재되어 시간 간격이 모두 6분인 점을 고려하여 진료기록부상 주사액 투여 시각 및 심폐소생술 시간이 실제 시각보다 이르게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방사선 투시기 영상기록과 진료기록부의 기재된 시각의 오차는 오히려 피고 측이 의무기록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조영제 투입은 정확한 치료제 주입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시술임에도 피고 측에서 굳이 진료기록부에 이를 고의로 누락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진료기록이 고의로 조작되었다거나 주사바늘을 삽입한 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