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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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4가합20412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무릎 후방 및 종아리 부위 열상을 입어 응급실 내원하여 근육봉합술 및 혈관문합술을 받은 후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투여를 받았으나 족지 감각이상 및 구획증후군 의심 하에 전원 조치 및 수술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만취 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우측 무릎 후방 부위 및 종아리 부위 열상을 입고 쓰러져 있던 중 2012.6.30. 9:15 119구급대를 통하여 피고 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②혈관조영 CT검사 등 실시 후 13:40부터 17:35까지 근육 파열에 대한 근육봉합술 및 슬와동맥 파열에 대한 혈관문합술을 시행하였음. ③17:50 중환자실로 옮겨져 19:10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술 부위 통증을 소소하였고, 7.1. 1:30, 4:30 진통제를 투여 받았음. ④6:30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투여 받은 후 9:20까지 통증을 호소하지 않다가 9:20 다시 통증을 호소하였음. ⑤14:15 진통제를 투여해 달라도 요청하였으며 23:00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투여 받은 후 7.2. 6:30 재차 통증을 호소하였음. ⑥피고의 지시로 간호사는 원고의 우측 족지 순환, 감각 및 운동 상태를 확인한 후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우측 4족지를 제외한 나머지 족지의 감각이 없었음. ⑦우측 4족지의 감각도 없는 것을 확인 후 구획증후군을 의심하여 혈관조영검사를 실시하였고 11:55 근막절재술을 시행하였음. ⑧7.3. ㅈ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11.16.까지 수차례에 걸쳐 구획증후군으로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는 근육절제술 및 세척술을 받았음. ⑨9.5. 피부이식술 및 봉합술을 받았으며, 10.30. 우측 족관절 첨족 변형에 대한 아킬레스건과 족무지 굴곡건 연장술을 받았음. ⑩현재 원고는 우측 하퇴부 대부분 조직을 제거한 상태로 일상생활 중 우측 다리 통증 및 불편감을 느끼며 족관절 강직의 장해가 있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위약을 투여하였음에도 통증을 호소하지 않거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수술 자체에도 어느 정도의 통증이 동반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통증을 호소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획증후군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우측 족지의 감각이상 증상이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우측 하지근육 및 슬와동맥이 파열되는 외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외상 및 수술 결과 운동 및 감각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는 점, 피고는 간호사를 통하여 원고의 우측 족지의 순환, 감각 및 운동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왔고, 원고의 상태에 따라 약물을 처방하였으며, 우측 하지를 올린 상태의 자세를 유지하도록 지시한 점, 피고는 원고가 최초로 통증을 호소한 때로부터 약 35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에 구획증후군을 의심하고 근막절개술을 시행하였는바, 근막절재술을 시행하면 지속적 상처 소독과 이차적 봉합술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피부이식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등 처치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한 새로운 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경과를 관찰한 후 근막절개술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적절한 처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구획증후군 진단과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막절개술 시행 당시 수술에 의한 봉합부위에 혈행이 되고 있었음에도 구획증후군으로 진행된 점에 비추어 수술 이전에 이미 비가역적 손상에 접어든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고, 수술 당시 근육의 손상이 이미 비가역적 상태로 접어들었다면 정상적인 상태로의 회복은 불가능한 점,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외상을 입은 때로부터 수술시까지 경과한 시간을 알 수 없어 장해의 원인이 된 근육의 괴사가 외상으로 인한 것인지,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과실과 원고의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