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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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3가합500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양원 입소 중 침상에서 낙상하여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어 관혈적 정복술을 받았으나 패혈증, 혈전정맥염 등 의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치매 등으로 요양원에 입소 중 2012.12.14. 침상에서 떨어져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고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하였음. ②12.18. 사지골절 관혈적 정복술을 받은 후 2013.1.25. 퇴원하였는데, 2.7. 말이 어눌하고 음식을 잘 씹지 못하며 소변량이 줄어드는 등 증세를 보였음. ③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2.28. 패혈증 폐렴, 혈전정맥염 등 의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및 전원조치 의무 위반 여부 : 피고의 망인에 대한 대퇴골 골절상 진단 및 수술적 치료는 낙상사고로 인한 상태외 그에 대한 예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이후 망인에게 나타난 하지 부종 및 통증은 대퇴골 수술 후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것만으로 망인에게 원고 측이 제기하는 헐전정맥염이 발생하였다고 의심하기는 어렵고, 그 외 발적 및 정맥을 따라 통증이 발생하는 등 혈전정맥염과 일치하는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는 원고들에게 림프부종 또는 혈전정맥염일 가능성을 설명하고 혈관조영술을 시행할 수 있는 큰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들이 곧바로 이에 따르지 않은 점, 지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확인되는 망인의 연령, 과거 병력과 건강상태 등에 의하면 혈전정맥염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적은 데 반하여, 오히려 전신상태 악화로 인한 요로감염과 폐렴에 이은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진료상 주의의무 및 전원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는지 여부 : 피고의 진단 및 치료가 적절하였는바, 피고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적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직전 망인의 보호자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 및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 사망가능성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수술동의서에 원고로부터 자필로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