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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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6나30736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71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두부외상 및 흉추부 통증으로 입원 후 X-ray검사만 실시하고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아 타 병원을 경유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경추 골절 등 진단 및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여러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3.23. 00:25 교통사고 직후 J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두부외상과 경추부 통증으로 입원하여 X-ray검사를 받았음. ②입원치료 중 배뇨 배변장애, 흉추부 동통, 보행 불편, 목과 허리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별다른 검사는 하지 않은 채 재활동만 하였음. ③4.17. 퇴원 후 4.18. O의원에 입원하여 며칠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받고 5.4. P병원에 입원 후 CT와 MRI검사를 받았음. ④검사결과 경추 골절 및 전위, 흉추 11-12번 골절 등 진단을 받고, 5.7. 흉추부 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6.11.까지 재활치료를 받았음. ⑤6.11.부터 7.17.까지, 8.14.부터 10.25.까지 Q의원에 입원하였고, 10.25.부터 R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1.9. S요양병운에 입원하였음. ⑥요양병원 입원 당시 보행이 불가능항 상태였고, 의료무기록상 ‘허리 수술은 5월경 시행, 시술 후 다리 조금 움직임, 설 수는 있으나 걷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망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J병원에 후송된 당시 만 70세였고, 지속적으로 보행불편, 목과 허리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X-ray 검사만을 시행하였을 뿐, 더 정밀한 검사는 시행하지 않은 점, 퇴원한 후에도 목과 허리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O의원을 거쳐 P병원에 입원하였으며 CT 및 MRI검사를 통해 흉추부 골절 등을 진단 후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교통사고가 일어난 날로부터 약 50일 가까지 경과한 후에야 흉추부 골절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점, 수술 후 S요양병운에 입원할 때까지 하반신 마비로 행할 수 없었고 증세가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퇴원할 때ᄁᆞ지 지속적으로 움직임에 다고 제한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 대한 X-ray검사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할 뿐만 아니라 CT나 MRI검사 등을 통해 통증 부위에 골절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흉추 골절 등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채 수술 등 필요한 처치를 시행하지 않고 오히려 골절부위를 압박할 수 있는 운동요법 및 물리치료를 받도록 하여 척수손상으로 하반신 마비 등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도로 공동하여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각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입원 당시 담당의 등 허가를 받지 않고 몇 차례 병원 밖으로 나간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1인 ②금액 : 10,228,616원/ 22,142,700원(간병비)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2,659,921원(32,371,316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원), 배우자(500,000원), 자녀3(각 25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의료과실의 정도, 망인의 나이, 원고들의 나이 및 관계, 기타 사정 (5)*상속 : 배우자(666,666원), 자녀3(각 444,444원) (6)**합계 : 25,909,91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상주 2013가단7072) ※금액변경 : 27,136,238원(1심판결)-> 25,909,919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