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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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2가합8296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경골상단 골절 등 상해를 입어 금속판 고정술 등 수술을 받은 후 금속판 제거술을 받았는데 수술부위 통증으로 진통제 주사 후 호흡곤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실시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11.13. 교통사고로 좌측 경골 상단 골절,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 상해를 입고 피고병원에서 금속판 고정술, 관절 내시경, 핀고정술 등 수술을 받았음. ②2012.11.20. 10:25 좌측 경골부위 금속판 제거술 및 관절 내시경 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3:30 척추마취 후 수술을 시작하여 15:35 종료하였음. ③21:30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처방 진통제를 주사하였고, 11.21. 4:50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를 보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으나 5:3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척추마취를 시행한 과실 여부 :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사인불명으로 파단한 사실, 피고의 의료행위와 망인의 사망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감정한 사실, 수술은 출혈이 심하거나 수혈을 요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병원에서 한 시술 전 검사는 적절하였고, 장시간 소요되는 수술이 아니어서 척추마취는 적합한 마취방법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수술을 실시하기 위하여 척추마취를 한 것은 적합한 마취방법이고 척추마취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망인의 심장이 비대해졌다거나 수술 전후에 투여한 약물이 사망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수술 후 먹은 음식으로 기도가 점차적으로 막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 과정에서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망인에게 척수마취를 시행한 것이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망인은 수술 당일 일반 병실로 전실하였고 마취가 깨어난 후 배가 고프다고 하여 식사 후 스스로 휠체어를 타고 병실을 드나들고 텔레비전과 스마트 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등 특별히 아픈 모습을 보이지 않은 사실, 망인이 수술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자 간호가사 진통제를 주사하였고,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을 당시 진통제를 맞고 나니 통증이 좀 덜하기는 하나 통증이 좀 남아 있다고 하였으며, 활력징후 확인 후 특이상태나 불편함을 호소한 바 없이 수면을 취하고 있던 사실, 간호사들은 환자들로부터 호출을 받은 즉시 병실로 와서 망인에게 산소 호흡기를 씌우고 심장마사지를 하였고 당직의는 병실에 도착하여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응급조치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이후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을 시힝하기 전 망인에게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설명을 들은 망인이 수술설명서 및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며, 망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수술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수술의 목적 내지 방법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