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5가단202406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성형수술 중 수술대의 전기장판 온도가 높게 설정되어 엉덩이에 화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2.경 피고병원에서 마취 상태로 수술대에 누워 성형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수술대 전기장판의 온도가 높게 설정되어 엉덩이에 화상을 입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에 대한 사용자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병원에 고용된 의사일 뿐이어서 병원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던 사실, 병원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는 소외들이고, 병원 홈페이지도 대표로 소외 외 1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 주장처럼 피고의 이름표가 부착된 가운을 다른 사람이 입는 것을 용인 또는 묵인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거니와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