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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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521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2세 |
| 사건요약 | 유방확대술 시행 후 가슴답답함을 계속 호소하던 중 호흡곤란 및 심정지 발생하여 119를 통하여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치료 중 응고장애, 혈소판 부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8.21. 유방확대술 상담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전 검사로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및 혈액검사를 받았음. ②8.26. 10:30부터 12:30까지 수술을 받고 회복실 이동 직후 13:00 의식상태 명료, 혈압 110/70mmHg, 맥박 80회/분, 산소포화도 99%로 측정되었음. ③17:30 혈압 110/65, 자가 배뇨 가능 상태였고 퇴원 전 항생제 정맥주사를 투여하고 경구 항생제, 진통소염제 등을 처방하였음. ④18:10 퇴원한 후 8.27. 내원하여 항생제 주사를 투여받고 식사 후 충분한 물과 이온음료 등을 섭취할 것을 설명들었음. ⑤8.28. 혈압 105/75, 맥박 75, 체온 36.9℃로 수술 부위 배액관을 제거 후 봉합하여 압박붕대로 인하여 답답함을 호소하였음. ⑥8.29. 혈압 110/70, 맥박 75, 체온 36.5℃로 활력징후에 큰 이상 없었으나 항생제 주사만 투여하고 경구약을 복용하지 말고 경과를 지켜보고자 하였음. ⑦8.30. 혈압 100/70, 맥박수 80, 체온 36.5℃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것과 경구약을 다시 복용할 것을 설명하였음. ⑧8.31. 혈압 100/70, 맥박 83로, 어지럼증은 있으나 속 울렁거림은 좋아졌다고하여 내과 진료를 다시 권유하였음. ⑨9.2. 혈압 105/72, 맥박 85, 체온 36.9℃로,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면서 항생제 때문인 것 같다고 하여 내과 진료를 의뢰하였음. ⑩9.3. 구토증상이 좀 나아진 것 같다고 하여 9.4.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고 하여 영상의학과 의뢰하여 흉부X-ray검사 후 특별한 이상이 없었음. ⑪9.5. 09:00 호흡곤란 등 증상을 호소하여 10:25 119구급차로 ㄱ대학병원 응급실에 심정지 상태로 도착 후 심폐소생술 실시하여 자발순환을 회복하였음. ⑫자발순환 회복 후 10:41 혈액검사 결과 빈혈, 감염의증, 급성 신장손상, 동맥혈분석상 심한 대사성 산증 등 소견을 보였음. ⑬망인은 계속 치료를 받던 중 좌측 허파부종, 흉강내 삼출액 고임과 출혈, 응고장애, 혈소판 부족, 허혈성 뇌손상 등 악화 경과를 보여 9.17. 01:2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월경시기를 확인하지 않아 수술 중 출혈 및 위험을 발생시킨 과실 여부 : 월경은 여성호르몬 등 영향으로 수술시 출혈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어 수술과 같은 유방확대술의 경우 환자의 월경일자를 확인하기도 하나, 월경기간에 유방확대술을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있는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인정되는바, 피고가 수술 전에 망인에 대하여 월경시기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의료상 과실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망인은 수술 당시 월경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수술 후 4일째 외래 진찰시 처음 피고에게 월경을 시작하였다고 이야기한 점이 인정된다. 2. 의사 처방 없이 항생제 주사 투여 방치하고 경구용 항생제 복용을 임의로 중단케 한 과실 여부 : 피고가 의사의 처방 없이 간호사에게 항생제를 주사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경구용 항생제 및 주사용 항생제의 투약을 중반한 것은 자신의 좋지 않은 증상이 약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 망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이를 피고의 잘못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당시 망인의 구토 등의 증상이 항생제 부작용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대체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망인에게 항생제 치료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의료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수술 후 혈액검사 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위험발생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은 수술 직후부터 1주일 이상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가슴의 답답함, 구토, 어지러움, 속 울렁거림 등 증상을 호소하였고 중간에 자신이 임으로 혹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경구용 및 주사용 항생제의 투약을 중단하였음에도 크게 증상이 개선되지 아니한 점, 수술 후 4일째 월경을 시작하였다고 피고에게 알렸음에도 피고는 월경의 양이 많아질 경우 간호사에게 이야기 하라고 하였을 뿐, 월경의 주기 등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이 피고병원을 마지막으로 내원한 당시 인근 영상의학과 병원에 흉부 X-ray검사를 받기 위하여 직원이 동반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활력징후조차 측정하지 아니하고 혈액검사를 다음날로 보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망인이 수술 이틀째 진료시부터 구토, 어지러움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항생제 부작용 내지 소화기계 염증 등 질환으로 생각하거나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하여, 항생제 투약의 중단 및 처방을 반복하고 산부인과나 내과에서 별도의 진료를 권유하였을 뿐, 직접 혈액검사의 필요성을 망인에게 설득하여 조속히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는 등 경과관찰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수술과 연관된 급성 신장손상, 대사성 산증 등 발생위험의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이자 주치의로서 의료상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최초 망인에게 혈액검사를 권유하였을 때 망인이 이를 거부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53,809,60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88,205,5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04,104,554원(347,015,180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6,000,000원), 형제(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 사이의 관계,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책임제한의 사유,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45,571,440원) (6)**합계 : 133,104,55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