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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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949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9세 |
| 사건요약 | 돌출입, 안면 비대칭 등 교정을 위하여 돌출입 수술, 광대성형술, 사각턱축소술 등에 관한 2차례의 양악수술을 받았으나 안면 비대칭, 개구 및 저작장애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돌출입, 안면 비대칭 등으로 2010.12.28. 피고의운에 내원하여 돌출입수술, 광대성형술, 사각턱축소술 등 상담을 받았음. ②12.28., 12.31., 2011.2.15. 총 3차례 협진의원 F의원에 내원하여 돌출입, 안면 비대칭 등 상담 및 교정을 위한 양악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음. ③2.16. 양악수술, 관골 및 이부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2.23.부터 안면 비대칭, 턱관절 통증, 안면부 감각저하, 개구장애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4.13. 재차 양악수술(2차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안면 비대칭, 개구장애, 저작장애, 우측 안면부 및 이부 감각저하, 개폐구시 양측 악관절 잡음, 좌측 하악 견치 치조골 상실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수술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피고들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먼저 양악수술을 실시하고 이후 교정치료를 실시하는 방법과 먼저 교정치료를 실시하고 이후 양악수술을 실시하는 방법 중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선택한 치료방법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단지 각 수술 이후 원고에게 수술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에게 수술방법 선택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수술과정의 술기상 과실 여부 : 양악수술 후 안면 비대칭, 부정교합, 개구장애, 안면부 감각저하, 턱관절 장애 등은 수술 전 상태와 치료계획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위 증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시행하기 전 임상사진 분석, 방사선 사진 및 분석 및 치아모델의 분석 등을 시행하여 정확한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점, 원고는 각 수술 이후 안면 비대칭, 개구장애, 저작장애, 우측 안면부 및 이부 감각저하, 개폐구시 양측 악관절의 잡음, 좌측 하악 견치 치조골 상실 등 증상이 새로 나타났고, 위 증상은 각 수술 이후 4년 7개월 가량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점, 피고들은 1차 수술 이후 불과 2개월만에 2차 수술을 실시하였으나 수술 부작용은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였는바, 1차 수술 후 골절 단부 치유와 교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수술 부작용의 정확한 원인 분석 없이 재수술을 강행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수술 후 4년 7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도 호전되지 아니한 운고의 개구장애, 안면부 및 이부의 감각저하, 저작장애 등 증상은 각 수술의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각 수술 과정에서 하악 골편의 정확한 재위치에 실패하고 하치조신경을 과도하게 압박 내지 견인하는 등 술기상 과실로 원고에게 안면 비대칭, 개구장애, 저작장애, 우측 안면부 및 이부 감각저하, 개폐구시 양측 악관절의 잡음, 좌측 하악 견치 치조골 상실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은 원고에게 돌출입 수술, 광대성형술, 사각턱축소술 등에 관하여 안내하는 한편, 원고로 하여금 총 3차례에 걸쳐 협진으로 F의원에서 상담을 받도록 한 점,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 없이 발치교정만을 실시하는 방법, 양악수술을 실시하는 방법, 전방분절골술을 실시하는 방법 등 3가지의 치료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안내하면서, 양악수술과 전방분절골술의 차이점, 각각의 장단점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은 1차 수술을 실시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양악수술의 부작용 및 합병증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수술은 1차 수술 이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후속조치로 피고들과 F의원 의료진의 당초 수술계획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된 수술에 불과하므로, 비록 피고들이 2차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2차 수술의 방법이나 부작용 및 합병증 등에 관하여 별도로 설명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 피고들은 위 각 수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로 원고에게 안면 비대칭, 개구장애, 저작장애, 우측 안면부 및 이부 감각저하, 개폐구시 양측 악관절의 잡음, 좌측 하악 견치 치조골 상실 등 부작용을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양악수술은 그 자체로 개구장애, 안면 비대칭, 감각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치료방법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악신경(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I-A-2), 턱관절(I-C), 개구 및 저작장애 ②기대여명 : 58.6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94%(중복) ④금액 : 67,698,18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0,032,970원 ②향후치료비 : 25,294,20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79,117,754원(113,025,363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이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와 현재 상태, 의료상 과실의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84,117,75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