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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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평택 2014가합181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위내시경 검사 후 조직검사 의뢰한 결과 위암 소견 및 판정결과에 따라 진행성 위암 진단 하에 근치적 하부 절제술 시행 받았으나 조직검사 결과 만성 위궤양으로 판명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5.20. 피고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위궤양부위 일부 조직을 떼어내 N연구소에 조직검사를 의뢰하였음. ②피고는 5.24. N연구소로부터 ‘suggestive of well diff. adenocarcinoma’ 진단결과를 통보받고, 위암 소견을 확인하였음. ③ㅇ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위암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고 6.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결과를 전달하였음. ④6.5. 다시 대학병원에서 확인받을 것을 권유하여 조직검사 결과 suggestive of well diff. adenocarcinoma 소견으로 판명되어 진단과 전원한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였음. ⑤6.10. D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 결과 위각부 부위 진행성 위암으로 의심할 궤양성 병변을 확인하였음. ⑥6.11. 복부 CT 및 몸통 PET-CT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6.12. 판독의사로부터 위각부 후벽 국소적, 비정상적 비후 및 중심궤양 동반 주변 림프절 비대 소견을 보였음. ⑦피고병원에서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 후 6.14. 위 약 60%를 절제하는 근치적 위 하부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⑧수술 중 떼어 낸 병변 조직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고, 병리 결과 만성 위궤양인 것으로 판명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만성 위궤양과 진행성 위암은 그 임상적 증상이 유사하여 내시경검사와 CT촬영 등 육안 소견만으로는 이를 정확히 구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위궤양 경우라도 세포의 염증이 심한 경우 조직검사 결과 위암으로 오인하여 위양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점, 피고는 수술 시행 전 D대학병원에 조직검사 결과를 알리며 추가로 조직검사가 필요한지 의뢰하였고, ‘조직검사 결과 suggestive adenocarcinoma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 조직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확인을 받고 워고에 대하여 새로이 조직검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들에 대한 조직검사를 반드시 다시 시행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병변에 대한 위 임상소견을 고려할 때 조직검사의 결과로 그 병명을 확진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에 대한 치료법으로서 수술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장할 수는 없는 점, 원고가 ㅇ병원에서 위암이 나니라는 조직검사 결과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들에게 위 검사결과를 밝히지 않았고, 피고병원에서 D대학병원에 송부한 진료기록 등에도 ㅇ병원의 조직검사 결과에 대한 기록은 저혀 없었던바, 위 피고들이 ㅇ병원에서의 조직검사 결과를 알았다면 원고에 대한 조직검사를 다시 시행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육안소견만으로 원고의 증상을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에 대한 진단에 있어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암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설명 없이 그 치료법으로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그 치료방법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있어 피고들과 D대학병원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