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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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500186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자가 지방추출 및 이식술을 받은 후 이마, 턱 등 얼굴 부위에 부분적 과교정 및 저교정으로 인한 외관 변형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0.12. 피고병원에서 자가 지방추출을 통하여 이마, 턱 등 얼굴 부위에 주입하는 지방이식술을 받았음. ②시술 후 상안와, 하안와, 양측 측두 및 이마 부위에 부분적 과교정 및 부분적 저교정으로 인한 외관 변형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시술시 피고가 적당량의 지방을 주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 및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의 부작용 등에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소결 :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2차 시술 중 일부는 치료 목적보다는 새로운 미용시술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판시 내용 없음(기각) (2)기왕치료비 : 8,599,7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6,019,832원(8,599,76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및 제반 사정 (5)*합계 : 7,019,83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