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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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춘천강릉 2014가합142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당남 담석 및 간수치가 높게 나오자 급성 담낭염 진단을 받고 입원 후 복강경 하 담낭절제술을 받은 후 지속적 혈압 저하로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되어 수혈을 받았으나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 및 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10.11. 복통, 구토 증세로 ㄷ병원에서 CT 및 X-ray 촬영 결과 쓸개에 담석이 확인되어 간수치가 높게 나오자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권유받았음. ②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 담낭염 진단을 받고 입원 후 10.11.부터 수술 전 마지막 검사까지 혈액응고인자 수치는 정상범위 내에 있었음. ③10.16. 11:20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고, 복강 내 복수가 차 있어 복수를 채취하여 13:15 회복실로 이동 후 2시간 지나 15:00 병동으로 이동하였음. ④15:00 간호사에게 통증을 호소하였고, 혈압 66/47mmHg로 측정되어 15:45 혈압상승제 및 수액을 투여하였음. ⑤혈압 74/52mmHg로 측정되었고, 16:30 혈압 67/52mmHg로 측정되었는데, 17:30 계속하여 복통을 호소하였고 혈압은 86/61mmHg로 측정되었음. ⑥17:40 회진 중 혈액검사결과 혈색소 수치 저하 소견이 발견되어 중환자실올 옮긴 후 수혈을 실시하였음. ⑦복강 내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출혈 부위가 어디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복부 CT검사를 설명하였음. ⑧19:40 출혈 부위를 찾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중환자실을 거쳐 응급 개복술을 시행하였음. ⑨22:20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 원인 불명 수술 후 출혈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에 대한 복강경 담낭절제술 직전 검사에서 망인의 혈액응고인자 수치가 정상범위라도 망인에게 담낭염에 의한 감염이 심해지면서 패혈증까지 진전되어 혈액응고장애(DIC)가 생기면서 지혈이 안 되고 출혈이 가속돠되었을 수 있는 점, 일반적으로 담낭이 원인이 된 패혈증 상태라도 담낭이 잘 제거되고 항생제에 의한 감염관리가 잘되는 경우에는 원인불명의 출혈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 망인에 대한 출혈부위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출혈이 어느 한두 부위에서 생긴 것이 아닌 복강 내 수술 부위 전체에서 울혈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제적으로 망인에 대한 재수술은 별다른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수술시 망인의 후복막 등에서 울혈이 보였다는 소견으로 볼 때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출혈은 혈액응고장애에 의한 복강내 전체적인 울혈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복강경 담낭절제술 및 재수술과 무관하게 이미 혈액응고장애가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이 입원한 당시에 검사하여 혈액응고장애에 대한 치료를 하여 이를 완치하도록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복강경 담낭절제술 후 망인의 혈압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었고 망인이 계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였으므로 주치의로서는 위 망인의 상태를 진찰한 후 바로 수술 집도의에게 망인의 상태를 진단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망인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회진하던 중 비로소 망인에 대한 상태를 진단하게 되었는바, 위 주의의무 위반은 그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로서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주치의는 그로 말미암아 환자인 망인이나 그 가족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복강경 담낭절제술 및 재수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사망 원인과 경과, 원고와 망인의 관계 (2)*상속 : 배우자(15,000,000원) (3)**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