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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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55697(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간문맥폐색증으로 수술을 받은 후 간폐증후군이 진행되어 뇌사자의 전간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병 발생하여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생후 5개월부터 잦은 토혈 등 증상으로 여러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1983.8.26.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간문맥폐색증 진단을 받고 1987.1.16. 비장-신장 정맥 단락 수술을 받은 후 간경변 및 간폐증후군이 진행되었음. ③2011.11.18. 간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 후 21:40부터 03:55까지 전간을 제거하고 뇌사자의 전간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음. ④수술 후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 모니터링 및 기관내 삽관을 유지한 채 산소공급하면서 중환자실로 이실하였음. ⑤금식 및 전정상태를 유지하면서 심전도, 산소포화도, 동맥압, 폐동맥압 등 모니터링 중 매시간 배액관과 소변배출량을 감시하였음. ⑥4시간 간격의 신경계 평가를 하면서 중심정맥압과 전체 유출입량 등 모니터링하였고, 8시간 간격으로 혈액검사, 생화학적 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⑦11.19. 10:30 간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복강내 혈액저류가 없고 이식편 혈류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음. ⑧15:00 배액관의 배출량이 증가하자 농축적혈구 2단위 중 1단위를 수혈하였고, 17:00 다시 좌측 배액관 배출량이 증가하고 소변량이 감소하였음. ⑨15:22 자발호흡이 돌아오자 스스로 E-tube와 L-tube를 제거하였고, 22:20 응급조영증강 CT촬영 결과 복강내 혈종 및 우측 횡격막 급성출혈 소견이 발견되었음. ⑩11.20. 00:07부터 03:09까지 응급개복지혈술을 시행하여 급성출혈로 인한 혈종을 게거한 후 상태 호전되어 산소포화도 80% 정도로 유지되었음. ⑪간초음파검사 결과 복강내 혈액저류가 없고 이식편 혈류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15:46 기관내관을 발관하였음. ⑫11.21. 05:00 좌측 배액관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팔다리가 저린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의식이 명료하였고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정상 유지되었음. ⑬11:00 다시 배액관 배출량이 증가하자 수액량을 증량하여 13:00 의식상태가 졸리운 상태가 되자 경과관찰 중 14:00 산소포화도 70%로 감소하였음. ⑭삼박동수 140회로 상승하여 수액요법으로 혈압과 산소포화도를 호전시킨 후 15:00부터 18:57까지 응급개복지혈술을 시행하였음. ⑮11.22. 금식 및 진정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심전도, 산소포화도, 동맥압, 폐동맥압 등 모니터링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MRSA 등 감염된 간을 이식한 과실 여부 : 간 기증자의 객담에서 MRSA가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혈액배양 결과 MRSA가 발견되지 않았고, 위 기증자의 간뿐만 아니라 심장, 신장, 췌장 또한 다른 환자에게 기증된 점, 간이식 수술 후 시행한 망인에 대한 균배양 검사결과 MRSA는 검출되지 않았고, 의료진이 반복적으로 망인의 객담, 혈액, 배액관에서 균동정을 감시하였으나 위 MRSA 외에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점, B형간염 양성은 HBsAg 또는 HBeAg 양성 상태를 의히하는데, 기증자의 혈액검사 결과에서 HBsAg와 HBeAg는 모두 응성이었고, 다만 HBcAb는 양성이었는바, 경과기록지상 기재된 ‘HBcAg(+)은 HBcAb(+)’의 오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MRSA나 B형간염에 감염된 간을 망인에게 이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간이식 수술 중 지혈 실패로 반복된 수술을 하게 되어 망인의 폐기능을 저하시킨 과실 여부 : 복강수술 자체만으로 환기량 20% 감소할 수 있고, 단 한 번의 수술에서도 급성호흡장애 증후군이 나타나면 심한 저산소증을 보일 수 있으나, 간이식 수술과 같이 규모가 복잡한 수술을 하는 경우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어떠한 경우이든 출혈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위한 추가 수술은 불가피한 점,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을 할 경우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반복적인 수술과 저산소증은 특별히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간이식 수술과정에서 지혈상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반복된 수술로 인하여 망인의 폐기능이 저하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무리하고 반복적으로 기관내관의 발관을 시도하고 저산소증에 대하여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은 간이식 수술 전 체내 산소포화도가 69% 정도로 정상인에 비하여 극히 낮은 수치였고, 그로 인하여 심한 저산소증과 호흡량이 많아져 발생하는 호흡성 알칼리증을 보였던 점, 간이식 수술 후 망인이 자발호흡이 돌아오자 스스로 기관내관을 제거하였고, 이에 의료진은 산소마스크를 통해 산소공급을 하였으며 이후 산소포화도는 수술 전 보다 높거나 비슷하게 유지되었던 점, 의료진은 응급개복지혈술을 하면서 망인에게 삽관한 기관내관을 발과하고 산소마스크를 통해 산소공급을 하였는데 이후 2차 응급개복지혈술을 위한 기관내 삽관 이전까지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마찬가지로 수술 전 보다 높거나 비슷하게 유지되었던 점, 기관발관 후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58%로 저하되었고 산소마스크로 분당 최대치의 산소공급을 하였음에도 산소포하도가 충분히 상승하지 않자 다시 기간내삽관을 시행한 점, 간폐증후군 환자도 가능하면 수술 후 초기에 기관내관을 발관하는 것이 빠른 회복을 위하여 적절하고 수술 후 중증도 이상의 저산소증 환자의 경우 장기간 기관내삽관을 유지할 때에는 도리어 기도폐쇄, 무호흡, 호흡부전, 인공호흡기연관 폐렴 등 위험성이 증가하고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의 저하된 폐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고 반복적으로 기관내관의 발관을 시도하고 저산조증에 대하여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MRI검사 중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심정지를 일으킨 과실 여부 : 망인은 MRI실로 이동시킬 당시 산소포화도와 심전도 모니터가 부착되어 있었고, 기관내삽관이 유지된 상태였던 점, 이후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80% 이상으로 유지되었던 점, 의료진은 망인에게 계속적으로 산소를 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퇴동맥에서 맥박이 감지되지 않자 심장마사지를 하면서 바로 CPR팀을 호출하였고 이후 도착한 CPR팀에 의해 망인에 대한 적절한 심폐소생술이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에게 심정지를 일으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