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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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3가단3382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항문농양 및 치루 진단 후 치루 수술 시행 중 개구부 음낭 부위 농양이 발견되어 괴사조직 제거술 후 염증 소견을 보이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포니에르 괴저와 좌측 폐음낭 소견 하에 수술 및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8.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항문주위 농양 및 치루를 확인한 후 9.11. 다시 내원하여 수술을 권유받았음. ②9.20. 수술을 위하여 입원 후 치루 수술을 시행 받던 중 항문 1시 방향 치루 외측 개구부가 노출된 것을 확인하였음. ③치루의 내측 개구부 및 치루관 경로를 탐색하는 검사를 하였으나 치루관의 경로 및 내측 개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④치루 외측 개구부에서 음낭 쪽으로 약 3cm 가량 떨어진 위치에 농양강으로 생각되는 부위가 촉지 되었음. ⑤음낭이 붓는 증상을 보이자 9.21. 메트로니다졸, 뉴락손 등 항생제를 투여하고 괴사조직 제거수술을 하였음. ⑥9.23. 음낭에 대한 초음파 검사결과 내부 장기는 온전하나 피하 부종성 팽윤이 확인되었고, 9.26. 음낭 피부를 일부 절개하여 체액이 배액되었음. ⑦10.2. 음낭 염증 소견을 보여 농양에 대한 검사결과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G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⑧괴사성 근막염 의심 소견을 보여 다시 I병원으로 전원 하였는데,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양측 고환의 통증, 부종, 괴저, 발적 및 성기의 통증 및 부종 증상을 보였음. ⑨복부 초음파 검사결과 포니에르 괴저와 좌측 폐음낭 소견을 보여 고환 연부조직 결함 및 항문 치루 진단을 받았음. ⑩10.11. 죽은조직제거 수술을, 10.19. 피판이식수술을 각 받은 후 11.5.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중 인접기관 등 손상으로 고환 부위에 포니에르괴저가 발생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의 치루관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침 검사를 하였는데, 원고의 경우 치루의 내측 개구부가 음낭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문 주위 농양이 탐침에 딸려 들어가 연부조직을 통하여 원고의 음낭으로 유입되어 음낭 부근에 포니에르 괴저가 생겼을 여지가 있으나, 치루의 근본적 치료를 위해서는 치루관의 경로를 파악하여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탐침검사는 치루관의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 점, 일번적인 치루의 형태는 항문 주위 농양이 진행되어 직장, 항문 내로 길을 만드는 것임에 비하여 치루관의 내츨 개구부가 음낭으로 연결된 형태는 흔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포니에르 괴저가 발생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1차 수술 후 배출관을 삽입하지 않아 고환 부위 부종 및 괴저가 발생한 과실 여부 : 피고가 수술을 마치면서 수술 부위에 배출관을 삽입하지 않고 봉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조직 괴사가 발생 후 조기 진단 등 게을리 하여 적극적 괴저 확산을 방지할 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의 포니에르 괴저를 예방하거나 진단 치료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포니에르 괴저가 발생 확대되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게을리 하여 괴저 증상을 악화시킨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에게 전원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전원조치를 게을리 함으로써 원고의 포니에르 괴저 증상을 악화시켰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G병원에 내원하여 진찰까지 받았다가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