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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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2가합1055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63세 |
| 사건요약 | 내시경검사 등 과정 중 대장용종 제거 및 조직검사 결과 악성 림프종 진단 및 췌장과 폐 전이가 확인되어 수술 시행 및 항암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충환자실로 옮긴 후 상태가 악화되어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종합검진 중 내시경 및 초음파 등 결과 대장에서 용종을 제거하였음. ②1.4. 복부 CT검사, 1.5. MRI 및 내시경 초음파검사, 1.6. 조직검사를, 1.7. 출혈 여부 확인 위해 내시경 검사, 1.19. 비장 종양 조직검사 등 순차적으로 진행 후 악성 림프종 진단 및 췌장과 폐로 전이 확인하였음. ③2.3. 악성 림프종 침범된 비장과 췌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한 후 2.9. 복부 CT검사 결과 수술 부위 림프액만 고여 있는 확인하였음. ④2.15. 항암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19. 21:00 복통과 혈압 및 심박동수 상승, 산소포화도 저하 등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졌음. ⑤증상 진행 후 복수가 배액되고 진균이 나타나는 등 전신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2.23. 12:10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수술상 과실 여부 : 수술 당시 비장과 췌장의 절단면에 출혈이 나타나 봉합을 하였고 수술 이후 시행한 CT검사 결과로도 수술 부위에 림프액만 확인되었을 뿐 췌장액 등이 누출되지는 않았던 점, 수술 부위 봉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누출이 있었다면 누출된 췌장액에 의하여 복막염이나 복강 내 농양, 장 천공 등이 발생되어야 하나 망인의 경우 그러한 농양 등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수술 이후 20여일이 지나 관찰된 복수는 기존의 악성 림프종이 급격히 재발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수술 부위의 봉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내시경검사 및 항암치료상 과실 여부 : 여러 번의 내시경검사가 고령(1949.생)의 망인이 사망할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검사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통상 망인과 같은 임상 증세를 보이는 경우 수회에 걸쳐 검사가 이루어지는 점, 특정한 장기가 아닌 림프절에 발생하는 악성 림프종의 경우 신속한 항암치료가 요구되는 점, 망인의 경우 악성 림프종이 이미 비장과 췌장, 폐까지 전이된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 당일 내시경검사 기계의 고장으로 오전이 아닌 오후에 재차 검사가 시행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오전이 아닌 오후에 재차 검사가 시행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수차례 검사를 시행한 데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명 그걱이 과실이라 가정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수면제 과다 및 잘못 투여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수면제를 과다하게 투여하였다거나 잘못 투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의료진은 망인의 요청으로 수면제를 처방한 다음 근접 관찰을 하였는바, 당시 망인은 식사를 하고 문답고 응하는 등 활력징후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사실만이 인정할 뿐이다. 4)응급조치 및 수혈 과정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92-93%로 떨어지자 비강줄을 이용하여 산소공급 처치를 시행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유지된 점, 비강줄을 이용한 산소공급은 그 시행이 편리하나 높은 농도의 산소를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는 데 비해 마스크를 이용한 산소공급은 그 시행이 불편하나 보다 높은 농도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방식 모두 임상 상황에 따라 재량으로 선택 가능한 처치로 보이는 점,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90%로 떨어지자 의료진은 동맥혈 가스분석분사를 시행하였는바, 이는 적절한 조치로 보이는 점, 당시 망인에게 장 폐색의 소견도 있었으므로 관장을 시행한 데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행한 응급처치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수술 이후 망인에게 특별한 출혈 소견이 나타나지 않다가 항암치료를 시작한 이후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가 저하된 것으로 진단되어 수혈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에 앞서 의료진이 망인 및 원고에게 수술의 의미, 적응증, 주의사항, 방법, 위험 및 합병증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이에 망인 등이 수술동의서상 자필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의료진이 수술에 대해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배액된 복수 성분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았고 림프종의 완치율을 잘못 설명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의료행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