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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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1211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복통 및 설사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활력징후검사 후 급성위장염 의심 하에 치료 후 퇴원 조치하였으나 2차 내원하여 정맥주사 치료 중 무호흡 및 의식저하 발생하여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 시행 중 대동맥박리로 사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1.15. 02:30 전날 라면, 과메기, 소주 1병을 먹고 복통, 설사 등 증상 발생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혈압 157/99mmHg, 맥박수 94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4℃로 측정, 신체검사상 등 부위 담 걸린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하였음. ③급성위장염 의심 진단 하에 통증조절치료를 하던 중 05:00 통증이 다소 호전되어 재내원 안내 후 퇴원 조치하였음.(1차 내원) ④14:20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후 추가검사 및 진단을 위한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입원실이 없어 입원하지 못하였음.(2차 내원) ⑤15:42 다시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압 163/97mmHg, 맥박수 100회/분, 호흡수 22회/분, 체온 37℃로 측정되었음. ⑥17:34 혈압 170/110mmHg, 17:46 220/110mmHg로 측정되자 17:48 혈압강하제 라베신 20mg을 정맥주사 하였음. ⑦18:05 혈압 190/110mmHg로 측정되어 18:11 라베신 20mg 정맥주사 하였으며, 18:38 혈압 177/110mmHg로 측정되었음. ⑧18:39 혈압강하제 나이트로프루시드 100mg 정맥주사 하였고, 18:05 통증 악화를 호소하자 18:18 마약성 진통제 황산 모르핀 주사 2.5mg 정맥주사 하였음. ⑨18:20부터 전원을 희망하였고, 18:43 무호흡 및 의식저하 증상이 발생하자 심장마사지를 시작하여 산소마스크 이용 앰부배깅을 실시하였음. ⑩에피네프린 1mg 정맥주사 하였는데, 18:45 기관삽관 시도 및 실패하여 18:46, 18:49 다시 에피네프린 1mg 각 정맥주사 하였음. ⑪18:51 기도삽관을 성공한 후 19:08 응급수혈 신청 및 에피네프린 정맥주사 하면서 심폐소생술 지속하였으나 19:52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1차 내원시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은 1차 내원 당시 전날 라면, 과메기, 소주 1병을 먹고 나서 발생한 좌측 복통, 설사를 주로 호소하였고 신체검사상 위 증상 외에 등 부위 담이 걸린 듯 통증과 심하지 않은 불편감을 호소하였을 뿐이며 비록 혈압이 157/99mmHg로 다소 높기는 하였으나 복통으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즉시 혈압을 낮추어야 하는 고혈압성 위기나 응급상황도 아니었고, 혈액검사, 흉부 및 복부 X-ray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 의료진이 위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경우 망인에 대하여 급성 위장염을 1차 감별진단으로 의심하는 것은 발생빈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타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동맥박리는 CT검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지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 아닌바, 1차 내원 당시 상황에 비추어 급성 위장염이 가장 의심되는 망인에 대하여 의료진이 1차 감별 진단으로 대동맥박리를 의심하고 CT검사를 실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1차 내원 당시 대동맥박리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2차 내원시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대동맥박리는 인구 10만명 당 2-3.5명 발생빈도로 생기는 비교적 드문 질환이므로 다른 혼한 질환들을 먼저 의심하고 1차 검사상 호소증상의 원인이 발견되지 않을 때 2차적으로 의심하게 되는 질환인 점, 망인의 경우 급성위장염이 가장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음주 이후 통증이었다는 점에서 급성 췌장염의 가능성이 등 부위 불편감도 호소하였다는 점에서 허혈성 심질환의 가능성이 각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1차 내원 당시 급성위장염이 의심된다고 진단하였던 망인이 다시 내원하자 급성췌장염, 허혈성 심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혈액검사와 심전도검사를 먼저 시행하여 위 각 질환에 해당하는 소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망인에게 지속되는 통증의 원인 질환을 확인하기 위하여 복부 및 골반 CT검사를 실시한 것은 의학적으로 적절한 판단이었던 점, 대동맥은 심장과 연결된 부위부터 사지의 중요 혈관들로 갈라지는 말초까지 길게 연결된 장기이므로 모든 대동맥부위를 1차로 모두 촬영하지는 않는 바, 복부 및 골반 CT검사를 통하여 대동맥박리를 확인한 후 병변의 범위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흉부 CT검사를 실시한 것은 임상현장에서 흔히 시행되는 것으로 그와 같은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대동맥박리가 진단된 후 통증 조절을 위해 황산 모르핀 주사를 사용한 것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2차 내원 당시 대동맥박리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망인에게 통증조절 및 혈압강하 등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즉시 수술적 치료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대동맥박리 중 스탠포드 B형 치료에서 1차적으로 권장되는 치료법은 내과적인 약물치료이고 합병증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수술이나 경피적 혈관중재술 등을 시행하게 되는 점, 망인에게 무호흡 및 의식저하 증상이 발생하기 이전에 망인이 통증이 조절되지 않거나 파열이나 박리가 진행되는 등 수술적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수술적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던 망인에 대하여 의료진이 즉시 수술적 치료를 실시하지 않은 채 내과적 치룔ㄹ 계혹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잘못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망인에 대하여 내과적 약물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잘못 판단하였다거나 내과적 약물치료를 적즉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기간삽관에 실패한 과실 여부 : 환자의 기도 모양이 각기 달라 환자에 따라 기관삽곤술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심정지 상태가 되어 흉부압박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기관삽관을 시도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의료진은 망닝에게 무호흡 및 의식저하 증상이 발생하자 심장마사지와 산소마스크를 이용한 앰부배깅을 하면서 기고나삽관을 시도하였고 이에 실패하자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며서 6분 후에 기관삽관에 성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기관삽관을 실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1차 내원한 망인에게 망인의 증상이 대동맥박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망인의 증상에 대해 급성위장염을 1차 감별진단으로 의심하는 상황이었고 대동맥박리를 의심하기는 어려웠으므로, 1차 내원한 망인에게 대동맥박리에 해당할 가능성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이 2차 내원하였을 당시에도 처음에는 급성위장염이 가장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이후 혈액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통하여 급성췌장염 및 허혈성 심질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복부 및 골반 CT검사를 통하여 대동맥박리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는바, 그 무렵에는 망인에게 대동맥박리에 해당함을 알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복부 및 골반 CT검사를 통하여 대동맥박리를 확인한 후 2차로 흉부 CT검사를 실시한 것은 임상현장에서 흔히 시행되는 것이므로 설령 몸통 전체에 대하여 CT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충분히 tfaud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